보도자료 세차례 정정 발표...국힘 윤리위의 '한동훈 제명' 사유는?

[최보식의언론=이종철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기획위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을 구형한 13일 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계엄을 막았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당게 사건'과 관련해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편집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되었다",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처음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그런 뒤 정정을 해서 "징계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고,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징계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수정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 나서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또 정정을 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고 하다가, "한동훈 전 대표 명의로 썼다"고 하다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명의로 추정된다"고 정정을 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허위 조작'으로 고소까지 된 사항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거면 뭐라도 있어야 상식 아닌가?

기껏 윤리위까지 가서 결국 '도로 이호선' 아닌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그렇다면 도대체 징계 사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맞든 그르든, 사유라도 사실 관계가 명확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신임 윤리위는, '무엇'을 근거로 '누구'를 징계한 건가?

첫째, 애당초 실명이 아닌 '익명 게시판'을 '실명'으로 파헤친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이며 반상식적인 처사다.

둘째, 사실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근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허깨비 징계' 결정이다.

셋째, 당사자에게 '단 한 번의'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은 폭압적이고 반법치적이며 반상식적인 프로세스였다.

이건 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풍경이고 망신이고 불행이다.

#절차없는징계 #정당민주주의붕괴 #윤리위망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