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은 왜 역사적 재판에 안 나왔나?

[최보식의언론=박동원 폴리컴(선거컨설팅회사) 대표, 최보식 편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구형을 두고 온 동네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난리도 아니다.

근데 '사필귀정 = 정의구현'이 아니다. 事必歸正은 직역하면 '세상 일은 반드시 원래 바른 자리로 돌아간다'지만, '세상 일은 이치대로 순리대로 흘러간다'는 의미고 인위(人爲)와 위력(爲力)을 가하지 말라는 뜻이다. 正은 정의(正義)가 아니라 자연의 순리와 이치를 의미한다. 

尹의 계엄은 이미 순리대로 멈춰졌고 그는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게 이치고 순리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는 인위일 뿐이다. 

조은석 특검은 비겁하게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그 밑의 박억수 특검보가 최종진술과 구형을 했다. 이 엄중한 역사적 판결 구형에 특검 수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 판결을 우습게 만드는 일은 事必歸正이 아닌 '反正'이다. 

우파 일각에서는 자꾸 계엄을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우기는데, 비상대권인 계엄은 비상한 시기 즉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할 수 있다는 헌법 77조 1항, 선포 뒤에는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77조 4항,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계엄법 11조 1항을 모두 어겼다. 계엄은 事必歸正을 위배하여 인위적인 위력을 가한 '反正'이었다.

민주당이 이 계엄을 두고 내란몰이를 통해 국민을 선동하고 정권의 무능을 가리는데 이용하며 권력 공고화를 획책하는 것도 事必歸正에 반하는 '反正'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틈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검찰청 해체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파괴 행위도 事必歸正에 반하는 反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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