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 왜 연말 국고는 텅텅 빈 ‘텅장’이 되었나

[최보식의언론=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작년 연말 한국은행 국고계좌 잔고가 부족해 국방부와 방사청에 1.3조 원이 지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방부의 전력운영비 4,500억 원과 방사청의 전력증강비 8,000억 원이 미지급되었는데, 특히 전력운영비에는 민간 조리사 비용, 민간 청소업체 비용, 물품구매비, 장병격려 행사비, 생활관 보수비 등이 포함된다. 모두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지급되었어야 할 돈이다. 

장병인건비도 전력운영비의 일부인데, 인건비 지급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군인들의 월급이 나가지 못한 것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병들의 목돈 마련 저축인 "내일 준비 적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겨우 지급되는 일이 있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재명 정부의 보여주기식 쇼 때문이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예산집행률을 보인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각 부처를 불러 연말인 12월에도 예산집행을 하라고 독려했는데, 12월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자 한은 국고계정이 텅텅 비어 버려 이른바 '텅장'이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동안 다른 정부에서는 12월 집행 독려를 하지 않았는데,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예산집행률을 기록한 정부"라는 선전선동을 위해 무리를 감행한 것이다. 

그나마 1월 5일까지 추가로 들어온 세금으로 1월 중에는 모두 해소가 된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지만, 12월 26일부터 1월 5일까지 국고 계정은 사실상 부도가 된 셈이다. 

청와대의 지시인지 경제부총리의 과욕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쇼를 위해 국정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리는 더 이상 감행하지 말기 바란다. 이재명 정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끌어올린 주가지수 이외에는 경제에 맹탕이란 걸 국민들은 이미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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