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은 이대통령을 훈계했나?...40년 언론인의 시선

[최보식의언론=김세형 언론인]

7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을까?

한국의 관심사는,

1) 얼어 붙은 남북관계 해빙에 시진핑의 중국이 좀 도와 달라는 것

2) 2017년 사드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의 K-팝, 게임 , 드라마 영화 화장품 등 문화분야 진출을 막은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 해제

3)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범 구조물 해체

4) 4대그룹총수등을 대동해 양국 경제교류 확대 등이었다.

시진핑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만문제에 대해 중국 편을 들어 달라는 것, 과거 한중이 힘을 합쳐 일본의 군국주의을 무너뜨렸으니 지금도 결속해 대응(反日)하자,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달라" 면서 사실상 미국의 트럼프의 편을 들기보다 내(편시진핑)을 들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중국 측은 우리 이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해 시진핑에 이어 서열 2위 이창(총리). 3위 자오러지(한국의 국회의장)을 전부 만나게 해줘 극진히 대접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정상회담 이후 양국 '공동성명'은 없었는데 이는 수교 이후 극히 예외적이라 한다.

시진핑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請)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주식시장에서도 한한령이 풀릴 거라며 화장품, 게임, 하이브 등 K팝 기업들의 주가가 방문일 급등했다가 해결된 게 없자 폭삭 주저앉아 손해본 투자자들은 한중 정상회담 자체를 원망했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참 애매하고 허풍스런 표현을 좋아한다.

'한한령'에 대해 그런 실재가 없다고 하거나, "한 길 얼음은 단번에 녹지 않는다"는 말로 피해갔다.

지금도 드라마 K-POP, 화장품 수출길이 막혀있는 게 뻔한 사실인데도 한한령 자체가 없다고 하는걸 보면 원래가 좀 거짓말쟁이들이란 느낌도 지울수 없다.

북한 김정은을 움직여 남쪽과 대화 좀 해라 (그래서 지자체 선거에도 좀 도움을 줘라?)는 부탁에는 중국은 "지금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외교부에서 북한관계 일을 많이 해본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원래가 중국이 북한을 움직을 힘이 없다.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외정책연구원 등 중국전문가들에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무엇인지 물으면 양국이 10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그 가운데 한중FTA 서비스분야 후속협상을 하기로 한 합의도 들어있다고 한다. 그건 괜찮아 보인다.

다른 MOU들의 내용을 보면 너무 국지적이어서 눈에 번쩍 뜨이는 건 안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서해 불법구조물 설치는 분명히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부분도 하나의 실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진짜 7년 만의 방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본격적으로 화해 국면에 들어간다면 상징적으로 뭔가 큰 거 한건 정도는 들어주는 배포가 없었을까? 시진핑이 그거 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중국측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따박따박 받아 챙기는 느낌이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달라"는 것은 은근히 어른이 아이를 훈계하려는듯 했다고 한 외교관은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고 답했는데, 시진핑보다 훨씬 어른스런 화법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상해 독립기념관 방문에 대해서는 "2차대전 무렵 일본군이 중국에 쳐들어 왔을 때 조선 독립운동가들과 힘을 합쳐 물리치지 않았느냐"며 일본의 과거는 나쁜 놈들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들췄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문제로 중국이 군사행동에 나섰을 때 일본은 방관하지 않겠다는 국회질의 응답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정면도전한 것으로 보고 그 후 계속 폭언을 퍼부어 왔다.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방중 이틀째에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발동했다.

미국에 희토류 금지를 발령함으로써 관세협상에서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사실상 항복을 받았고 과거 2009년에도 일본에 희토류 수출 금지를 단행했다가 이번에 또 악명 높은 그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중국 땅에서 2, 3인자를 만나는 동안 희토류 망치를 때린 것은 "내 비위를 거스르면 누구든 똑같이 당할 줄 알아라"는 엄포로 들릴 수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중국을 방문한 외국정상을 모델로 삼아 전 세계에 대고 "다들 들어봐. 나한테 대들면 희토류 금지야. 더 험한 꼴도 당할걸"이라 모델 케이스로 써먹은 것으로도 볼수 있겠다. 이는 한국을 얕잡아본 행태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곧 일본으로 건너가 한일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하필 중국에 체류동안 '다카이치 사나에 때리기'를 한 장면이 벌어져 좀 난감할 수도 있겠다. 한일이 밀월로 들어가지 못하게 장벽을 쳐 놓으려 했을까.

shkim5122@naver.com

#희토류, #다카이치 사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