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중국에 잘못 보낸 신호!...예비역 장군의 직설

[최보식의언론=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예비역 육군준장)]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괄목상대 할 만한 왜곡 발언이 나왔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뭔가를 해냈다고 하는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냈다는 것인지 두루뭉술한 발표에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가운데 역사를 뒤틀어버리는 왜곡된 발언을 하여 황당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국권피탈 시기에 국권회복을 위해 손잡고 싸웠던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중이 항일투쟁을 함께한 역사적 동지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외교적 수사를 넘어 역사인식 왜곡을 드러낸 바르지 못한 발언이었다. 문제는 단순한 역사지식의 오류가 아니라, 이러한 인식이 오늘의 외교·안보 전략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역사는 감정의 재료가 아니라 전략의 기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공산당이 항일전쟁의 주력 세력이었다는 중국식 공식 서사를 그대로 차용한 것에 가깝다.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항일전쟁 당시 일본군과의 정면 충돌을 감당한 것은 장개석이 이끈 국민당 정부군이었다. 상하이 전투, 우한 회전, 창사 전투 등 주요 회전에서 수백 만의 병력과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일본군을 묶어둔 주체는 국민당이었다. 

반면 중국공산당은 일본군과의 직접 교전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했다. 모택동 스스로가 "항일은 10%, 세력 확장은 90%"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점은 중국 내부 문헌과 서방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 공산당은 일본군과의 대결보다 농촌기반 확장, 무장력 증강, 국민당 약화를 우선시했다. 이른바 '항일'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내전 준비와 권력 장악에 주력했다. 이것이 불편한 역사라는 이유로 지워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역사인식이 아니라 정치 선전 선동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손잡고 싸웠다"고 말하는 순간, 한국은 스스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왜곡된 역사인식이 오늘의 전략적 판단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금 한국을 향해 '4요(要) 4답(答)'이라는 노골적인 조건부 제안을 던졌다. 

한국의 군사주권과 동맹 운용에 족쇄를 채우는 요구를 내밀면서, 대가로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한 관광 제재 완화 같은 기미책을 제시했다. 이는 우호의 손짓이 아니라 상대를 시험하는 제국적 전랑외교(战狼外交, 늑대전사 같은 외교) 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를 '함께 싸운 동지'로 미화한다면,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원칙과 사실에 근거해 선을 긋는 파트너가 아니라, 역사와 전략 모두에서 흔들릴 수 있는 상대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는 상대의 인식 위에서 작동한다. 스스로를 약하게 규정하는 발언은, 곧바로 더 무거운 요구로 돌아온다.

외교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말은 상대에게 던질 구호가 아니다. 시진핑 주석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해야 할 원칙이다. 역사의 올바른 편이란, 미화된 기억이 아니라 불편한 사실까지 직시하는 용기 위에 서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항일 서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략가가 아니라 선전의 소비자가 되는 길이다.

김명호 교수가 쓴 '중국인 이야기'를 보면 중공이 혁명과정에서 어떻게 사람을 이용하여 인권을 짓밟고 혁명의 도구로 사용했는지 생생한 기록을 엿볼 수 있다. 중공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장개석의 몰락을 이용했고 모택동은 장개석 국민당 군에 관한 정보를 일본의 밀정들에게 팔았다. 

엔도 호마레 츠쿠바 대학 교수는 '인민을 배신한 모택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사정이 이러할진데, 이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함께 일제에 싸웠다는 것이 왜 중공과 함께 싸운 동지라고 했는지 전후 사정을 밝혀야 한다. 　

지금 한국 외교에 필요한 것은 감상적 역사 연대가 아니다. 냉정한 사실 인식, 주권과 동맹에 대한 명확한 선 긋기,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 해도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하는 태도다. 원칙 없는 실용은 실용이 아니라 굴종이고, 역사 왜곡 위에 세운 외교는 결국 현실에서 무너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을 설득하기보다, 오히려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는 점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면 전략은 반드시 빗나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국의 환심을 사는 언어가 아니라, 국익과 주권을 지키는 침묵과 거절의 용기다.

중국의 요구도 뻔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대만 연합보와 중앙통신사가 1월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 4가지를 요구하고 네 가지 약속을 제시하였다.

하나의 중국원칙 재확인，미국과의 국방협력을 인태지역에서 운용금지，미국의 타이푼 미사일 시스템 배치 요구 거부，주한미군의 대만해협 등 역외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대 등이다.

다른 요구 조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주한미군의 대한해협 역외 운용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는가？ 미군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 

요구는 안보에 관한 되돌릴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응조치로 내놓겠다는 것이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 해제，한한령 전면 폐지，김정은과의 대화협조 그리고 서해안 시설물 공동이용 등 말도 안 되는 협의를 했다고 알려졌다.

공식성명이나 발표없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동성명을 안 낼 경우 소상히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한미동맹이라 할지라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협의가 불가한 부분이 있다. 

중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사항은 안보 관련 사항에서 전력운용 제한과 미사일 배치 거부 확약은 즉시 배제해야 하고 주한미군 임무 확대 반대 확약은 거의 배제해야 하며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일반적 확인은 가능하나 대외적으로 발표는 지양해야 한다. 

중국이 언제든 조절이 가능한 레버리지로 안보 관련 군사주권에 관한 사항을 묶으려드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항임을 인식해야 한다. 교환의 등가성과 외교의 상호주의도 모르는 중국 외교의 수준과 민낯을 보는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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