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의 동상이몽, 왜?

문제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선택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시간 끌기와 관리였는데, 한국만 그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중국에게 북한 핵은 없애야 할 절대악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골칫거리다. 북한이 버티고 있는 한 미군은 압록강·두만강까지 올라올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진짜로 신경쓰는 것은 대만, 미중 경쟁, 한미일 안보결속이다. 북핵은 이 큰 판에서 쓰는 카드일 뿐이고, 한국이 요구한다고 그 카드를 버릴 이유는 없다.

시진핑이 항일 전쟁을 끄집어내고 “역사의 올바른 편” 운운한 것은 한국을 미일 편에 완전히 서지 못하게 붙잡아 두려는 노골적인 메시지다.

중국은 한국을 북한문제의 공동 해결 파트너가 아니라, 미중일 구도 속에서 조정하고 관리할 '완충재'로 취급한다. 그러니 중국에게 북핵 대화는 관심밖이고, 한국은 중국 입장에선 무료로 얻는 지렛대일 뿐이다.

이 회담을 ‘동상이몽’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만 꿈을 꾸었고, 중국은 각자 계산만 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비핵화 협력을 중심에 두려 했지만, 중국은 대만과 한·미·일 축에서 한국의 속도 늦추기만 챙겼다. 판 자체가 처음부터 안 맞는 게임이었다.

중국을 통해 북핵을 푼다는 발상은 구조적으로 이미 막다른 길에 가 있다. 중국은 북한 핵을 없앨 의지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