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출금리' 언급 뒤 4대 은행에서 벌어진 기막힌 일?

[최보식의언론=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연 15%대인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라고 언급한 뒤 시중 은행에서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편집자)

4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마통) 대출금리가 가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반시장주의적 발언에 "쉐쉐"하면서 신용이 낮은 분들의 금리를 신용이 높은 분들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경우 최저신용자는 3.47%, 중간 신용자는 4.39%, 최고신용자는 4.73%로 책정된 것이다. 4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3대 은행이 이와 유사한 이자율 구조를 설계했다.

이게 알려지게 되면, 신용이 높거나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일부러 대출을 갚지 않고 연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연체해서 신용이 떨어지면 이자율이 더 낮아져서 적게 갚아도 되기 때문이다. 

당장 모든 대출자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겠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생각 자체가 반시장 경제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게 만연하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이재명이 툭 던지는 정책이란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무너지게 해서 대한민국 자체를 망하게 하려는 수단인 것처럼 느껴져 소름이 끼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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