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년사에 빠진 바로 이것!...40년 언론인의 시선

[최보식의언론=김세형 언론인]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일을 할수 있는 시기는 올해와 내년 2년간일 것이다.

작년 탄핵 후 6월4일 취임해서 연말까지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휘말려 수습하느라 특벌한 업적을 쌓을 수 없었다.

GDP성장율은 1%로 낮고 청년실업으로 고통이 말이 아니었다.

따라서 올해 신년사의 그림은 큰 각오와 희망과 고통을 이겨내는 결의로 가득 차 있어야 했고 그걸 읽는 국민들의 가슴을 고동치게 했어야 한다.

이런 저런 수식어를 빼고 나면 금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타이틀은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한국은 가라앉는 중이고 이제 다시 시지프스의 도로로 바위돌을 밀고 올라가야 할 타이밍이다.

여러 차례 산업혁명 가운데 최고로 중요하다는 AI혁명, 경제전쟁의 시점이기에 더욱 그렇다.

"저렇게 하면 대도약이 되겠구나"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지혜를 뺨치는 전략이 알알이 박혀 있어야 한다.

나는 AI 3강전략, 잠재성장율 3% 달성 방법론, --- 그것을 위한 노사협력, 세제개혁, 외국기업유치, 국가데이터센 건설, 저출산 타개, 에너지확충과 신규 원전건설 플랜 등등이 모두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신년사가 제시한 대도약의 5가지 방법론은 전혀 딴 곳으로 흘렀다.

1)수도권중심을 지방중심으로 2)대기업 중심성장을 모두의 성장으로 3)안전 강화 4)문화성장 5) 평화안정으로 전쟁위험 제거 등이다.

수도권 중심을 지방에도 산업단지 등을 균형발전시키겠다는 건 역대 정부가 슬로건만 무성했지 이재명 정부는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진짜 해보겠다는 속셈은 짐작은 하겠다.

다른 4가지, 기술과 효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생존조차 못하는 글로벌 초경쟁시대에 모두의 성장이 가당키나 한가? 좀비성장시대란 말이 있는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종속변수인 한반도 평화로 성장을 하겠다는 건 북한 김정은의 환심을 사겠다는 건데 그것도 대도약의 5대 축에 들어가는가?

이 대통령이 분명히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개헌, 청와대 세종시 이전시점 등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 놓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이 과욕이었을까?

연초에 다른 선진국 정상들은 어떤 신년사를 냈는지 챗GPT, 퍼플렉시티를 시켜서 알아봤다.

미국 중국이라고 해서 휘황찬란란 2026년 포부를 낸 것은 아니었지만 내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이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한국도 이 대통령이 규제 혁파는 꼭 발표했어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트럼프는 해외공장과 한국 일본 EU 등의 공장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재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기술혁명시대에 미국이 앞서 있다고 자랑하면서 에너지와 산업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는 국가번영의 핵심이라면서 석유, 가스, 원자력 등 전통에너지로 물가를 낮추 고 제조업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에너지에서 원전을 강조한 것을 보라.

시진핑은 올 3월 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역사적 대세를 중국편으로 돌리겠다는 웅대한 포부를 밝혔다.

반도체, 인공지능, 항공우주, 첨단제조업, 기술자립을 강조했다. 양안(兩岸)동포 조국통일(대만합병)의 역사적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 부유(共同富裕, 함께 잘 살자)'를 집어 넣어 올해 4연임의 포부를 슬쩍 한자락 걸쳐 놓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쇼와 원년 100주년을 기념하여 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강조했다, 요즘 일본을 다녀온 교수 등에 따르면 일본 산업계가 확실히 상승 기류를 타는 느낌이 강하다고 한다. 일본이 변한다는 것이다. 다카이치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내일이 오늘보다 낫게 느끼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전체를 노리는 계획의 일부이며, 미국이 유럽을 대하는 파트너십이 변하고 있어 유럽 스스로 강력하게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는 신년사를 했다. 인상적인 내용이었다.

보호주의로 회귀하니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자. 규제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데 세제와 에너지 가격인하를 위해 노력하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청년을 위한 국가 헌신의 첫걸음을 내딛는 해가 되자. 분열과 의심 고독으로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자고 다독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026년은 전환의 해가 돼야 한다며 한국 이 대통령과 엇비슷한 인식을 내비쳤다. 변화의 속도에 좌절하는 국민의 심정을 이해한다. 주택비용 완화에 힘쓰겠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시진핑 등 G2수반의 연설이 너저분한 형용사가 없는 실용적인 용어로만 구성돼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청년실업, 인구감소 해결 등에 언급이 없었다. 올해 신년사를 쓴 사람이 내년에도 쓰지는 않으면 좋겠다.

신년사에서 빼먹은 부분은 중국과 정상외교를 마친 다음 신년 기자회견 떄 보충해주면 한다.

shkim5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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