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중 하루 전날 美의 '마두로' 체포....왜 하필 지금?

[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구 지역장 전무]

이재명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3박 4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공교롭게 방중 하루 전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함께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이 벌어졌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일본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도 갈등이 100% 봉합된 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미묘한 동북아 정세 속에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사이에서 외교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하필 중국은 이런 시기에 한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 초청했을까? 외교에 목적 없는 행위는 없다. 더구나 한국과 중국이 서로  먼 나라도 아니고 바로 코앞이고 경제와 민간교류가 아주 빈번하다. 양국 관계는 굳이 양국 정상이 나서지 않아도 민간에서 알아서 잘 흘러간다. 그렇다고 한국과 중국 간에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국빈 방문 같은 중요한 의전 행사로 한국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으로 미국에 종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중국은 지난 천안문 행사에서 보여줬듯이 북한과 러시아와 필연적으로 동맹관계일 수밖에 없다. 한중이 아무리 친선관계를  강조해도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도 있고, 일본과 중국의 외교적 갈등이라는 미묘한 상황이 존재한다.

미국이 한국에게 대만문제에 관련해  입장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하듯이 중국도 대통령의 이번 방중 기간 중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은 너무나 뻔해 보인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자칫 대통령의 적절치 않은 말 한마디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만한 툴이나 외교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회담 중 중국 요구에 못 이겨 중국 편을 드는 발언이라도 하게 되면 그 외교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 외교'라는 용어를 좋아하던데 이때야말로 균형 외교를 발휘할 때다. 아니면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성향상 이번 방중 중 아무래도 '사고'를 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과거 경험상 이런 시기에 이런 류의 회담은 잘해야 본전이고 자칫 실수라도 하면 뒷수습이 아주 복잡해진다.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아무런 코멘트를 안 하자니 방문 목적이 모호해지고 또 무능해 보이고 왜 복잡한 상황을 정부 스스로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방중 목적이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 관계를 복원하고 말고 할 거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경험했듯이 서로 얻을 것이 많으면 가까워지는 것이고 별 이익이 안 되면 멀어지는 것이다. 특히 지리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중국과의 관계에서 서로 별 이익이 안 되는데 양국 정상이 나선다고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

한국과 중국과는 이미 서로 너무 잘 아는 관계다. 중국이 아직은 한국이 중국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보니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뿐이다.

중국의 진정한 의도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는 목적이다. 그리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함으로써 한중 간의 친분을 과시하여 동북아에서 일본을 외교군사적으로 왕따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중국의 속내가 뻔히 보이는 수싸움에 우리나라가 왜 끌려들어가는지 안타깝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의 방중에도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 총수들을 동반한다. 바쁜 대기업 총수들을 대통령 행사에 동원하는 것이 너무 빈번하다. 정상외교 시 대기업 총수가 없으면 불안하고 자신이 없나? 

특히 이번 대기업 총수들을 중국에 동반하는 것은 대기업 총수들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 정부가 도와주는 것도 별로 없으며  매번 부담만 준다.

알다시피 한국 대기업들은 중국에 과거에  많은 공장을 진출시켰다. 하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점진적으로 중국 공장을 철수했고 혹은 철수 과정에 있다. 삼성도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장을 인도와 베트남으로 이전시켰다. 시안의 반도체공장조차도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삼성전자 마음대로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대기업 총수들이 가봐야 중국 정부와 불편하기만 하지 내놓을 것이 없다. 기존에 있던 공장도 철수하는 마당에 무슨 신규투자가 있을까? 완제품 입장에서 보면 중국 내수제품들로 인해 중국은 더이상 전망이 없는 시장이다. 전 세계 1등인  삼성전자의 핸드폰이나 TV조차  중국 내 매출이 아주 미미하다.

그동안 중국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반도체도 매년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대중국 첨단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으로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도 만일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지면 반도체 공장을 철수해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중국 대기업이나 정부 관료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남을 피하는 형국이다. 굳이 대기업 총수들을 동반해 그들의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 미묘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자칫 우리의 입장이 곤란해지니 대통령의 방중을 늦췄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왕 방중하기로 했으니 서해 구조물 제거와 중국 어선 문제나 해결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jinann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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