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트럼프에게 왜 어떤 편지를 썼나?

[최보식의언론=박묘숙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재준 씨의 유족이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제출한다.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의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모두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작 기소’ 주장과 항소 포기 요구가 이어지자 국제사회에 문제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유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서신을 미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유족은 서신에서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정권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실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히는 시도의 대상이 됐다"며 "그 과정에서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넘어 국가에 의해 반복적으로 고통 받는 시간을 견뎌야 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사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유족은 “결과적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관련자 감찰·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그것이 미진할 경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조작 기소"라면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 여기에 대해 뭔가 책임을 묻든지 뭘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이런 발언들은 모두 피해자 죽음과 국가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호하고 기소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이는 유족에게 또 다른 국가적 폭력이며 명백한 인권 침해"고 반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유족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국내 정치 논쟁이 아닌,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했는지를 묻는 인권 문제로 규정했다. 이 같은 판단 아래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지난달 29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했다. 

검찰의 항소 기한은 오늘(2일)까지로, 항소 여부에 따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 아래는 형 이래진 씨가 2일 SNS에 올린 '서해 피격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먼저 재판부 판결에 강력히 불복합니다.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소하여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사건으로 국가가 의무를 저버린 만행과 월북 낙인을 찍으려고 해경을 통해 조작되어 정보공개청구와 지금의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이라는 황당한 재판으로 끝내버렸습니다.

판결문은 이미 6년전 해경의 조작 수사 발표의 내용이 상당하고 첩보자료 삭제는 인정되나 처벌이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 사초 폐기였고 중대한 안보위협의 범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밝힌 해경의 조작과 감사와 수사내용을 불인정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수사 발표 왜곡 은폐를 바로 잡아주는 것도 이재명 정권일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해온 국가의 책임인데 회피하면 안 됩니다.

헌법 3심 제도를 배제하고 덮으려는 수작을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국민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본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인데 증거불충분이라는 핑계로 덮을 수 없습니다.

가장 추악한 범죄가 범죄를 조작 은폐하며 면죄부를 받으려 자행한 민주당의 민낯을 전 국민에게 보여준 서해 피격사건의 2차 가해입니다.

하지만 판결에 상당한 의문점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법원의 노력이 범죄자들의 무죄에 쏠려있었고 증거불충분이라는 논리로 덮어주려는 절차였습니다.

재판부의 강조사항이라며 쟁점으로 다뤄야 할 월북의 판단을 비껴갔고 해경의 조작 은폐 거짓 발표와 수사에 증거불충분이라는 면죄부를 줌으로써 잘못된 국가권력과 망가진 사법의 시스템이 결합한 만행으로 규탄합니다.

6년의 세월 동안 증거들이 차곡차곡 넘치게 생성되었음에도 불충분하다는 재판부 스스로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수사결과의 오류를 범한 증거가 있었고 발표 과정도 충분한 증거들을 만들어 왜곡했음에도 얼마나 많은 증거를 만들어야 범죄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사법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의 SI첩보는 존재하나 그 사용이 잘못되었음에도 국가는 끝까지 외면했던 범죄였으며 국가가 밝혀야 할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의 모든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며 내란보다 더 흉악한 범죄일 것입니다.

국방부 스스로 북한에 발견되고 사살되기까지 수없이 인정했고 “설마 죽일 줄 몰랐다”라고 하는 천인공노할 짓거리에 사법이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가는 뭐 하고 있었는지 따끔한 질책을 사법에서 책임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물음은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군사기밀 국가안보라고 변명했지만 결국 죽은 동생의 명예는 벗길 수 없었고 가족은 비참해졌습니다.

목숨 바쳐 국가를 지킨 명예를 더럽힌 문재인 일당들과 민주당의 만행을 이제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첫 번째 들었다는 첩보는 존재하나 구조와 송환의무는 외면하고 그 과정에 김정은 전통문은 있었고 문재인은 국민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전통문을 받은 그 핫라인으로 살릴 수 있었음에도 오직 증거불충분이라는 앵무새 발언이 현재 이재명 검찰과 재판부가 짜 맞추듯 합니다.

해상경계 작전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씌우는 만행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국가안보를 말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골든타임 시간에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를 따졌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해경의 조작과 수사 발표내용이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다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위 결정문에서도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휀다와 구명동의를 거론했는데 부유물과 휀다로 증거부족이 아닌 판결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중국어 간자체 구명동의는 동생이 죽기 6시간 전으로 조작 은폐의 가장 명확한 증거였고 팔에 붕대가 감긴 내용은 동생의 당시 처참한 상황을 말해줍니다.

한국선급협회(KR)가 인정한 장비만 관용 선박에 비치돼야 하며 팔에 붕대가 감긴 사실은 결정적 증거가 되는데 언급조차 안 하고 법정 장비를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과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노라면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안보장관회의 직전에 해경의 안보라인 3곳의 전화도 누구의 지시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구명동의에 간자체와 팔에 붕대가 감긴 것은 무엇이며 해경청장이 말한 “나는 안본걸로 할게”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증거 은폐 조작이며 구조가 절실했던 그 골든타임 6시간 전입니다.

진짜로 증명해야 할 내용은 빼버리고 조작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법적 판단에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저를 찾아와 호남이니 같은 편이라며 월북 인정하라 했는데 이 또한 범죄가 아닙니까? 이렇듯 밝혀야 할 내용이 많은데 이 정권은 뭐가 두렵고 급해서 덮으려 합니까?

다섯 번째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통해 밝힌 내용이 팩트였음이 분명하니 핑계로 은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문재인, 박지원, 서훈, 서욱, 김홍희, 윤성현, 노은채 그리고 민주당 6인의 의원들을 22.9도 수온에서 반소매입고 30시간 입수하고 6시간을 그 휀다로 끌고 다니는 실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판결에 적법성이 있을 것입니다.

정청래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김민석 총리는 해당 사건의 기소를 조작기소라며 검찰은 항소포기를 겁박하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상한 기소라고 언급하며 기소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씨불이고 있는데 문재인 해경의 조작 거짓 수사 발표에 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어린 조카의 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은 범죄자들 살인의 가면을 벗겨서 회한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검찰의 존재 이유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피눈물을 외면한 권력이라면 그 또한 범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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