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 더 위험해진 김정은!...英 유력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보도

[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최신 기사 "North Korea is an intensifying menace(북한, 갈수록 심화되는 위협)"은 북한이 더 이상 동북아의 '골칫거리'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글로벌 위협'으로 진화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스위스에 유학했던 그래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일 수 있다는 김정은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오래 전에 순진한 망상으로 판명되었다. "재벌 3세보다 혁신적"이라던 유시민은 지금도 김정은 사랑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제 김정은은 글로벌 안보 위협이다.

1. '왕따'에서 '러시아의 파트너'로 (The Russia Factor)

가장 큰 변화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다. 기사는 이를 "전략적 도박의 성공"으로 평가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 심지어 파병(Troops)까지 감행하며 푸틴을 지원했다.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 현금, 그리고 결정적으로 첨단 군사 기술(위성, 핵추진 잠수함, 미사일 기술 등)을 제공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러시아라는 거대 후원자를 얻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딜 '경제적, 군사적 숨통'이 트인 것이다.

2. 남북 관계의 단절과 '적대적 두 국가' 선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대(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었던 '통일' 목표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남한을 동족이 아닌 '제1의 적대국(Principal Enemy)'으로 규정했다. 이는 유사시 남한을 향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도덕적/이념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위협의 현실화: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이 아니라,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3. 중국의 딜레마 (China's Headache)

북한의 폭주는 혈맹인 중국에게도 골치 아픈 문제다. 과거에는 중국이 북한의 유일한 생명줄이었기에 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중국의 레버리지(영향력)가 약화되었다.

* 블록화 우려: 중국은 한미일 3국 공조가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북한-러시아의 밀착이 오히려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명분을 주고 있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4. 서방의 실패와 새로운 현실

지난 30년간 서방 세계가 취해온 '비핵화 협상'과 '제재' 정책이 모두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무장국이 되었으며,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지원으로 인해 국제 제재 시스템은 붕괴되었다.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비핵화'라는 비현실적 목표보다는 '위협 관리(Management)'와 '억제(Deterrence)'에 집중해야 하며,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유럽 안보까지 위협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 상황 변화에 대한민국 사회는 명확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다. 특히 보수권의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은 버스 떠난지 오래된 구호다.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 두 독재자의 '브로맨스'다. 트럼프의 개인적 공명심이 한국의 국익보다 앞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그의 1기에 충분히 경험했다. 그때 무책임한 거간꾼은 갔지만 지금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중국과 미국을 북한에 더 쏠리지 않게 하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그래서 나는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의 반중, 혐중 선동을 위험하게 본다.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