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 외치던 정부, 비정규직 200여 명 하루아침에 해고

[최보식의언론=박주현 재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병태 기자]

청와대에서 미화, 조경, 보안,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청와대재단 소속 용역업체가 간접고용한 근로자들로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매년 계약해왔으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 올해 말 청와대재단의 용도가 다하고, 2026년부터는 청와대 개방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편집자)

나름대로 뉴스를 챙겨 본다고 자부했는데, 이틀 전 터진 이 기막힌 뉴스를 이제야 봤다. 순간 자책했다.

"내가 이렇게 게을렀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론이 바뀌었다. 이건 내가 게으른 게 아니다. 1년 동안 물심양면 도와준 지인들과 망년회 할 시간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부. 정말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기 때문이다.

아침엔 외교 참사, 점심엔 인사 망사, 저녁엔 경제 폭망.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시스템을 파괴하고 다니니, 개인이 그 5G급 속도를 어떻게 다 따라 잡겠나. 이 뉴스도 그 '성실한 파괴'의 부산물 중 하나다.

이 사건도 한번 들여다보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두꺼운 낯짝에 대한 얘기다.

이재명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그동안 청와대 개방 업무를 담당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하루 아침에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길거리로 나앉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아주 걸작이다.

"법적으로 고용 책임이 없다."

와, 소름 돋는다. 이 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

악덕 기업 청문회 때 재벌 회장님들이 변호사 코치받고 나와서 하는 단골 대사다.

"저희는 하청 업체와 계약했을 뿐, 직접 고용 의무는 없습니다."

평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기업들에게 뭐라고 훈계했나?

"간접 고용은 악이다", "원청이 책임져라",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입만 열면 노동 존중을 외치고 죽창 들고 기업 멱살을 잡더니, 정작 저희가 주인 되니까 기업보다 더 악랄하게 "법대로 해!"를 시전하며 사람을 잘라낸다.

여기서 진짜 뼈 때리는 비교 들어간다.

진보 진영이 악마화하며 그렇게 미워하는 '쿠팡'을 봐라.

쿠팡은 물류센터 알바생부터 배송 기사까지 수만 명을 '직고용'하고, 4대 보험 들어주고, 퇴직금 챙겨준다. 무려 14년 동안 적자가 났었지만 고용 유지했다.

그런데 '노동 존중'을 간판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필요할 땐 200명 알뜰하게 써먹다가, 대통령 들어가야 하니까 "방 빼!"라며 헌신짝처럼 버린다.

민간 기업은 사람을 품는데, 정부는 사람을 버린다.

이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의 아이러니다.

정부 관계자 형님들. 기업한테 사회적 책임 운운하기 전에, 제발 쿠팡 본사 인사팀 가서 견학이라도 좀 하고 와라. "사람을 쓰고 버리지 않는 법" 좀 배워 오란 소리다.

청와대 지붕의 기와는 푸를지 몰라도, 그 아래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얼굴은 해고통지서 받고 하얗게 질렸다. 당신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만들어낸 세상이 고작 이건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그거 다 민주당 선거용 팜플렛에만 존재하는 '판타지 소설'이다. 진짜, 양심 따윈 개나 줬겠지만 기업 욕할 자격 1도 없다.

#청와대복귀 #비정규직해고 #노동존중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