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터넷 집에서 접속...왜 '대북송금'의 변형 루트일까?

[최보식의언론=박지현 인간안보아태전략센터 선임연구원(영국 거주 탈북민)]

“북한 인터넷을 집에서 접속한다고요?”

지금 한국 국민들은 무엇을 허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 정부는 최근 북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해제하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선전 매체를 한국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보 접근권 보장”과 “북한 바로 알기”라는 명분이 내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험 중 하나로 인터넷을 꼽으며, 극도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엄청난 비용(수십~수백만 원)을 지불하고도 매우 느린 속도로만 접속할 수 있어, '비싼 인터넷'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사용에 100만원이 넘는 요금이 부과되기도 했으며, 유선 인터넷 월 600유로(약 80만원 이상)에 1Mbps 속도를 제공하기에 이메일이나 겨우 확인 수준이라고 하기도 했구요.

특히 느린 속도와 감시는 물론이어서, 데이터 감청 및 검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감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이미 주북영국대사로 계셨던 분도 옥스포드 대학교 행사 당시 증언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북한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것은 단순한 접속이 아닙니다.

그 접속은 곧 '비용'을 수반하며, 그 비용은 결국 북한 정권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즉, 정보 접근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용료의 값은 누구도 모릅니다. 천문학적 숫자가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대북송금'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 자유’라는 구실로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우회로를 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북한 정권에 귀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흐름은 ‘접속료’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표면적 명분으로는 정보 접근권 보장, ‘북한 바로 알기’라는 이름으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허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제 제재를 우회하며 북한 정권에 자금을 송금하는 범죄의 통로 임을 한국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범죄에 전 국민 모두를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로동신문, #대북송금,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