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36곳 공석 7개월째...왜 이런 일이?

[최보식의언론=김건 국민의힘 의원]

최근 베트남의 호치민과 다낭을 방문해 재외국민 안전 문제를 점검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호치민에는 약 10만여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다낭은 '경기도 다낭시'로 불릴 만큼 우리 국민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사건·사고 신고가 가장 많은 공관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관할하는 주호치민총영사와 주다낭총영사 모두 공석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36곳의 재외공관장이 공석입니다. 외교 현장의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비정상적 상황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2022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났건만 재외공관장 11곳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외교공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세 배가 넘는 공석이 발생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외교를 정파적으로만 바라보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처럼 비정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얼마 전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6개월간 우리 외교를 조기 정상화했다"는 자화자찬을 들었을 때 도리어 제가 부끄러운 심정이었습니다. 외교는 현장에서 대사와 총영사가 발로 뛰어다닐 때 비로소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조지아에서 우리 기업 근로자 317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주애틀랜타총영사가 부재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사기·납치·감금 등 각종 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20대 대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도 주캄보디아 대사 역시 공석이었습니다. 

이처럼 공관장의 부재는 재외국민 보호의 취약성으로 곧바로 연결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방산 외교 역시 심각한 공백 상태입니다. 잠수함, 자주포, 전투기 등 치열한 글로벌 방산 경쟁 속에서 현장의 구심점이 없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설득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최근 10조 원대 호주 호위함 수주전에서 밀린 것도 대사 공백과 무관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60조 규모의 잠수함 수주전이 진행 중인 캐나다 역시 대사가 공석이라 걱정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이 왜 계속 방치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교통정리가 외교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한민국 외교는 연습의 장도, 정치의 전리품도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관장 임명에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대사와 총영사를 조속히 임명해 외교 공백을 하루 속히 메울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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