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이것...논란 속 이혜훈의 관운(官運)은?

[최보식의언론=강호논객 류종열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당시에는 내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편집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의 국면 전환을 위해 이혜훈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지만, 결과는 이 대통령의 뜻대로 되기 힘들고 오히려 민주당 진영에 내분만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특검과 김병기 논란의 확산을 막고자 이혜훈을 내세워 물타기와 시간 끌기를 한 후 지지자들의 성화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이혜훈 지명을 철회하는 모양새를 취할 계획일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의 결과는 '이혜훈 낙마'라는 당초 계획대로 되겠지만,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이재명과 민주당을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무리 민주당과 청와대(대통령실)가 입을 맞춰 이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실행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명청(이재명-정청래)' 간의 이해관계가 작용해서 민주당 내의 불협화음이 밖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번 조치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진보 진영 내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혜훈을 낙마시키더라도 그 여파는 민주당 내에 상당 기간 남을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으로 국힘당을 몰아 붙인다는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이혜훈의 지명을 협치와 국민통합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여 이재명이 '통큰 정치'를 한다고 칭찬해 줄 중도층은 거의 없을 것이다. '중도층 외연 확장'은커녕 자기 부정을 하는 이재명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불만은 늘어나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민주당 외의 진보진영에게도 욕만 듣게 될 것이다.

반면에 보수 진영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윤어게인 세력이 지도부를 형성한 국힘당은 '윤어게인'을 외친 이혜훈이 이재명과 민주당에 투항해서 모양(?)이 빠지게 되어 국힘당에서 윤어게인 세력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보수 진영에서 본다면 이혜훈이라는 철새가 날아가버려 한결 새로운 보수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져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보수 진영, 특히 국힘당을 공격하는 데 좋은 소재(내란 청산) 하나를 상실한 것은 큰 손실이 될 것이다. 그나마 민주당의 허물을 덮어주는 만병통치약 역할을 했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묶어내는 데 지대한 힘을 발휘했던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은 더 이상 민주당의 무기가 되기 힘들게 되었다. 보수 진영에서 윤어게인 세력은 이혜훈 때문에 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어지게 되어 더욱 더 ‘내란 청산’의 칼날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

보수 진영이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부담을 떨어내게 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집권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실적에 대한 냉엄한 평가의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내년 지선의 선거 쟁점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되면서 보수 진영은 지선에서 희망을 걸어보게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혜훈, 허은아, 김용남 같은 정치 철새들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더 많이 받아주고 기용해주면 좋겠다.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진영에 남아 분탕을 칠 바에야 차라리 자리를 탐해서 빨리 떠나주는 게 그나마 이들이 보수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봉사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혜훈을 경제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능력 있는 경제전문가라면서 이혜훈의 기용은 진영을 뛰어넘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인재 등용이며 탕평책이라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일각의 이혜훈 평가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모든 걸 다 떠나 이혜훈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포획되어 일으킨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지력과 판단력으로 어떻게 일국의 경제를 관장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에 휩쓸려 그랬을 뿐이다"며 자신의 SNS 계정의 글을 모두 삭제하는 짓을 하는 소신도, 일관성도 1도 없는 자가 유용한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밀고나갈 수 있을까?

조윤선과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국회에서 자기 진영의 경쟁자를 까내리는 데만 몰두하는 자가 과연 공익을 위해 기획예산처의 직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나경원이혜훈, #이혜훈조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