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앞에서 노란 버튼... 진짜 '보험 설계왕'이 국회에, 누구?

[최보식의언론=박주현 재담엔터테인먼트 대표]

필자가 보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진짜배기 '보험 설계'의 마스터클래스는 강남 파이낸스센터가 아니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다.

그가 최근 보여준 행보를 보라. 그는 위헌 시비가 뻔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도 기권했고,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입틀막법)'에서도 노란색 기권 버튼을 눌렀다.

그가 말한 내용을 몰랐으면 하마터면 칭찬할 뻔했다.

그가 내세운 명분은 아주 그럴싸하다. 특히 이번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내용이 빠져서, 표현의 자유가 덜 보장되기에 기권했다"고 핑계를 댔다.

와, 이 논리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정교한 '양방향 사기극'이다.

생각해 보라. 지금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정부가 '가짜뉴스' 딱지 붙이면 무조건 삭제·처벌하는 희대의 '검열 악법'이다. 

집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소방관이 와서 "이 소방용수가 에비앙 생수가 아니라서 불 끄는 데 동참 안 하겠다"며 팔짱 끼고 있는 꼴이다. 진짜 자유를 원했다면 이 검열 법안 자체에 '반대'를 던지고 싸웠어야 정상 아닌가?

하지만 박주민은 변호사다. 그는 안다.

이 법안들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헌법재판소에 가면, 99.9% 확률로 '위헌' 판정을 받고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완벽한 '미래용 알리바이'를 설계한 것이다.

현재 (To. 개딸): "여러분, 제가 반대한 게 아닙니다! 저는 더 개혁적인 원안(사실적시 폐지 등)을 원해서 항의 표시로 기권한 겁니다!"라며 지지층에게 윙크를 날린다.

미래 (To. 법정): "판사님, 국회 속기록을 보십시오. 저는 그때 그 위헌적인 법안들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파괴에 가담하지 않은 소신파였습니다."

보이는가? 이 기막힌 '리스크 헷징(Risk Hedging)'이?

나중에 찬성표 던진 175명이 줄줄이 엮여 욕을 쳐먹을 때, 박주민은 저 '기권표'라는 최고급 변호사 보험을 타 먹으며 유유히 탈출선에 오를 것이다.

그러니 보험 설계사 형님들, 박주민 의원의 설계를 배우시라.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 현재의 책임은 교묘하게 피하고 훗날의 면죄부만 챙기는 저 기술.

그는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먼 훗날 역사의 심판대에 앉을 박주민'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변호인단을 미리 꾸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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