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반' 된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켜보자는 사람들에게

[최보식의언론=박주현 재담엔터테인먼트 대표]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 (편집자)

칼럼을 쓰다 보면 점잖은 훈수를 듣곤 한다. "이제 막 정권이 바뀌었는데 1년은 지켜보고 비판해도 늦지 않다"는 식이다. 일견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말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막 겪기 시작한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장장 4년 가까이 그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를 복기해 보자. 윤 전 대통령의 실정도 있었지만, 냉정히 말해 그는 '식물 대통령'이었다. 초창기 169석, 나중에는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이 입법권과 예산권을 틀어쥐고 있었다. 윤석열표 정책, 윤석열표 인사, 윤석열표 예산 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통과된 게 있었나. 없다. 민주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고, 특검과 탄핵 카드로 국정을 마비시켰다.

사실상 지난 수년은 '용산의 허수아비'와 '여의도의 실권자'가 공존한 기형적 동거 기간이었다. 

국정의 키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 시작이니 지켜보자"는 말은 번지수가 틀렸다. 우리는 이미 그가 주도하는 세상의 혼란을 충분히 겪었다.

더 기가 찬 건, 그의 경제관이다. 

2016년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 "돈을 찍어내면 돈 가치가 떨어져 국민 주머니가 털립니다. 일종의 서민 증세."

정확한 통찰이다. 화폐 발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 고통은 자산이 없는 서민에게 전가된다는 경제학의 기본을 그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25년의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가. 시중 화폐 급증으로 부실에 나라가 휘청이는데 계속 풀자고 한다.

이 모순이 가리키는 진실은 섬뜩하다. 그는 경제를 모르는 '바보'가 아니다. 알면서도 그러는 '나쁜 사람'이다. 돈을 풀면 나라 곳간이 비고 물가가 폭등해 서민이 죽어 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지지율과 표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를 희생양 삼는 것이다.

모르고 저지른 실수는 고치면 된다. 하지만 알면서 저지르는 고의적 파괴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는 자신의 안위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 경제, 안보, 자유라는 시스템을 똥 닦는 휴지처럼 쓰고 버리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 유예 기간을 더 주자고 한다. 단 6개월 만에 환율과 국가 시스템을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에게 시간을 더 주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계산이 서지 않는가.

과거의 이재명이 지금의 이재명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서민 주머니 터는 증세 기술자"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이다. 2016년의 그는 적어도 뻔뻔하진 않았다. 2025년의 그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하며 나라의 기둥을 뽑고 있다. 지켜볼 시간은 끝났다.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래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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