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백 명 잡는 것보다 제주도민 한 명 더 살려야”...故 박진경 대령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1948년 제주 4.3 후인 5월 초 11연대장으로 제주도에 부임했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하여 자유원로회가 1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로서신'이라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제주 4·3의 실체와 국가유공자 박진경 대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국가정체성 부정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편집자)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뿌리를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법과 역사 위에 선 국가로 남을 것인가.

최근 벌어진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확정해온 역사 판단과 정체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이에 우리는 다음 네 가지 점을 분명히 밝히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1. 제주 4·3의 성격과 실체: 자유민주 국가 건설에 대한 반란·폭동

제주 4·3은 해방 직후 혼란기에 발생한 단순한 민간인 피해 사건이 아니다.그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과 1948년 5·10 제헌선거를 무력으로 저지하려 한 남로당 공산혁명 세력의 조직적 무장 반란이었다.

초기 국면에서만 보더라도,

• 당시 제주 24개 경찰서 중 12개가 습격되었고,

• 경찰 및 우파 단체를 대상으로 한 동시다발적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 그 결과 제주 4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제헌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4·3이 단순한 충돌이나 항거가 아니라, 헌정 질서 자체를 전복하려는 폭동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제주도민 대다수는 가해자가 아니라 희생자였다. 무장폭동 세력과 공권력 사이에 끼어 강제 동원·보복·오인 사살로 희생된 민간인의 비극은 철저히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결코 폭동의 성격을 지우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폭동은 폭동대로 법에 엄격히 적용하고, 진압 과정의 과잉은 과잉대로 가려 옥석을 구분하는 것—이것이 국가가 취해야 할 유일한 정의의 길이다.

2. 박진경 대령의 임무와 지휘: 인도적 원칙을 세운 모범적 군 지휘관의 희생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제주에서 국군 제11연대장으로서, 자유민주 국가 수립을 방해하는 무장폭동에 대응하는 후방지역 대유격 작전을 공식 임무로 수행했다. 이는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미군정과 국가의 지침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그는 작전의 출발점에서부터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

“백 명의 빨치산을 잡는 것보다, 제주도민 한 명을 더 살려야 한다.”

이 원칙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지휘로 이어졌다.그의 재임 기간 동안 작전의 핵심은 토벌보다 주민 하산과 선무(宣撫), 유격대와 민간인의 분리였다. 객관적 기록에 따르면, 그의 재임 기간(1948.5.6~6.18) 동안의 민간인 피해는 이후 시기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다.

당시 그의 예하에서 근무했던 채명신(당시 육군 제9연대 1대대 3중대 소대장, 훗날 월남전 파월사령관·육군 중장)은,박진경이 무자비한 학살을 지휘할 인물이 아니었음을 여러 차례 증언했고, 이 주민 보호·분리 원칙을 월남전에서 그대로 실천했다고 밝혔다.

박진경 대령은 전투 중 전사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군 내부에 침투한 남로당 프락치에 의해 취침 중 암살되었다. 이는 그가 폭동 세력에게 작전상 가장 중대한 장애물이자 제거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3. 국가유공자 지정은 지나치게 늦은 정의였고, 취소 검토 지시는 부당하다

지난달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공식 지정했다. 이는 단발적 포상이 아니라, 75년간 축적된 군 기록과 정부 문서를 종합해 내려진 국가의 최종적 보훈 판단이었다.

솔직히 말해, 이 지정은 너무 늦었다. 그는 이미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방어하다 암살당한 지휘관이었고, 그 공적은 사건 직후부터 군 기록과 정부 문서로 반복 확인되어 왔다. 이번 지정은 지연된 정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불과 한 달 만에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 국가가 스스로 확정해온 판단을 정치적 고려로 뒤집으려는 행위이며,

• 보훈 행정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근본에서 흔드는 중대한 국가적 오류다.

국가유공자 지정은 국가의 공적 약속이다.정권의 부담이나 외부 압력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4. 대통령의 국가정체성 부정에 대한 명징한 비판과 사과 요구

훈장이나 표창의 문제가 아니다.국가유공자 지정은 국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선언이다.

자유민주 국가 수립을 방어한 군 지휘관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놓고,정치적 반발이 일자 그 명예를 다시 문제 삼는다면, 이는 사실상 다음을 의미한다.

• 자유민주주의 건국의 정당성을 국가가 스스로 의심하는 행위,

• 폭동과 반란의 역사를 흐리고 공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

• 국가의 과거 약속을 정치적으로 파기하겠다는 선언.

이는 국가정체성의 부정이며, 대통령의 헌정적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는 요구한다.

1.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2. 이 사태로 초래된 혼란과 명예 훼손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3. 제주 4·3에 대해 “폭동은 폭동대로, 과잉은 과잉대로” 엄정 구분하는 국가 원칙을 재확인하라.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신뢰의 붕괴다.늦게나마 바로잡은 국가의 판단을 다시 흔드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의 약속을 말할 자격이 없다.

                2025년 12월 19일

                자유대한원로회의

                 (이동복, 이재춘, 이석복, 염돈재,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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