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검증] '가석방 30% 늘어 李대통령 교도소 인기' 정성호 장관 발언

[최보식의언론=박인규 기자]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후에 30% 늘린 것이다. 이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19일 열린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교정시설(감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교도소 내 인기' 운운했다. 이 발언에 이 대통령이 활짝 웃었다. 

그런데 본지가 가석방심사위원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1월까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총 여섯 차례 열렸다. 6월 정기, 7월 정기, 광복절 기념(8월), 9월 정기, 교정의 날 기념(10월), 11월 정기 심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6개월간의 가석방 대상 수형자(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기준)는 총 8,521명이었으며, 이 중 6,229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 판정률은 73.10%다.

정권 교체 직전에 이뤄진 여섯 차례의 가석방심사위원회(2024년 성탄절, 2025년 1월 정기, 3·1절 기념, 3월 정기, 부처님오신날 기념, 5월 정기)에서는 심사 대상 8,754명 가운데 6,233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 판정률은 71.20%였다.

두 기간을 비교하면 가석방 적격 판정률은 1.9%p 상승했지만, 적격 판정 인원은 오히려 4명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봐도 증가폭은 미미했다.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열린 여섯 차례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8,586명 중 6,14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 판정률 71.60%를 기록했다. 앞서 밝힌 대로, 올해 같은 기간 적격 판정률은 73.10%였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5%p 상승한 수치다. 적격 판정인원은 81명(1.32%) 증가했다.

정성호 장관의 취임(7월 21일) 이후만을 따져 보아도 큰 차이는 없었다. 7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정 장관 취임 전인 7월 19일 열렸으므로, 8월부터 11월까지의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확인했다. 이 기간 심사 대상은 5,887명, 적격 판정은 4,369명으로 적격 판정률은 74.2%였다.

전년도 같은 기간인 8~11월에는 5,666명을 심사해 4,149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적격 판정률은 73.2%였다. 비교 결과, 적격 판정률은 1.0%p 상승했고, 적격  판정인원은 220명 증가했다. 적격 판정인원 증가율은 약 5.1% 수준이다.

가석방 증가율을 아무리 부풀려도 2%이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취임 후 가석방이 30% 늘어나 대통령님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다”고까지 아부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대통령 면전에서 이런 통계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이 국힘당 정권이고 담당 장관이 이렇게 아부했으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내보였을까?

한편, 본지 보도 후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이었고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의 월별 가석방 출소 인원은 직전 4개월간 평균 대비 약 30%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 장관의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30% 늘려줬다”는 발언은 사실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

다음은 법무부가 21일 오후 발표한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가석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공식 보도자료의 전문이다.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겁니다” 발언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현행 제도 안에서 가석방 인원 증가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대상 감소로 이어져 더 이상의 가석방 인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용률이 130%를 상회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하였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 및 목표 인원 : 2023년 794명→ 2025년 1,032명(30% 증가)→ 2026년 목표인원 약 1,340명(30% 증가 목표)

앞으로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심사를 유지하되,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의지를 고취시켜 재범률을 낮추며,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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