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아이돌’에 등극한 李대통령 ... 이거 칭찬 맞나?

[최보식의언론=박주현 재담엔터테인먼트 대표]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 (편집자)

살다살다 대통령이 '감방 아이돌'에 등극했다는 소리까지 듣게 된다. 

뉴스 봤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이런 멘트를 날리더라.

"대통령님,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아주 좋으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취임 후에 가석방을 30%나 파격적으로 늘려줘서 범죄자 분들이 아주 환호하고 계신다는 거다. 

와, 이거 칭찬 맞나? 보통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인기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 정상 아닌가? 법 지키며 성실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욕 먹고, 법 어기고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물개박수 받는 대통령. 이거 장르가 누아르인가 시트콤인가.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재범 위험 없으면 가석방 확대하라, 이게 제 지시사항"이라며 쐐기를 박는다. 마치 선심 쓰듯 문 열어라 지시하는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진짜 기가 찬다.

지금 교도소가 미어터지고 있다. 수용률이 120~130%를 넘어서 범죄자들이 잘 데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2022년에 일반교도소 수용률이 평균 105.8%였다)

왜 이렇게 됐을까?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쏘아 올린 거대한 똥볼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뺏고 쪼개고 난리 치는 통에 수사는 지연되고, 재판은 하세월이다. 그러니 판결 안 난 미결수들이 구치소에 쌓이고 또 쌓여서 교정 시설이 '인간 물류창고'가 돼버린 거다. 사법 시스템의 동맥을 끊어놓고, 이제 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되네? 하며 당황하는 꼴이라니.

더 골 때리는 건 교도관들 처지다. 이거 실화다. 지금 교정직 공무원들 초과 근무 수당이 제때 안 나오고 있다. 이유가 가관이다. 수감자가 너무 폭증해서 범죄자들 밥값이랑 의료비 대느라 예산이 펑크 나서, 밤새 고생한 교도관들에게 줄 돈을 거기다 메웠단다.

이게 2025년 대한민국 현실이다. 범죄자 지키는 공무원은 월급 떼이고, 그 돈으로 범죄자는 삼시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집에 일찍 가라며 문까지 열어준다. 인권이 범죄자한테만 적용되는 선택적 프리미엄 옵션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의 해결책은 늘 이런 식이다. 배관이 막혀서 똥물이 역류하면 배관 뚫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똥물을 길거리에 퍼내자고 한다. 그게 제일 쉽고, 무엇보다 그게 범죄자들한테 인기 끄는 비결이니까.

정성호 장관님, 그리고 대통령님. 교도소에서 인기 좋다고 히죽거릴 때가 아니다. 그 안에서 박수 소리가 커질수록, 담장 밖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강이 되고 있다.

범죄자에게 사랑받는 리더라고, 나중에 자서전에 꼭 써 넣으시라. 역사에 길이 남을 웃픈 타이틀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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