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을 닮아가고 있다 ... 영국 주재 女탈북인의 직격

[최보식의언론=박지현 인간안보아태전략센터 선임연구원(영국 거주 탈북민)]

2020년,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했다.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려는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막는 이 법에 대해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는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이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에티오피아 등 인권 탄압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흔히 사용하는 반박과 같았다. 한국이 처음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방패를 들이민 순간이었다.

당시 발표된 법안은 허점이 많았다. 법적 적용이 어려운 조항들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결과, 법리적으로 반박이 가능한 구조였다. 명분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이었지만, 실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법이었다. 

전단, USB, 라디오 등 외부 정보를 담은 물품의 살포나 반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낼 수 있었지만, 정치적 기세와 여론의 벽 앞에 우리의 목소리는 묻혔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법을 사실상 계승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다시금 외면당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 탈북민의 증언,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연대는 점점 더 좁은 틈으로 밀려나고 있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앉아 있는 지금, 전체주의로 향하는 길은 더 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다. 

전체주의는 반대자를 제압하는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정복된 대중을 향해 가해지는 테러이며, 자발성과 개성을 말살한 채, 사람들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체제다. 눈먼 거짓에 속아 넘어가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회, 그것이 전체주의의 진정한 공포다. 

'쿠폰'에 속아 감사를 전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보니 사탕과자 1kg에 감격해 눈물 흘리던 북한이 떠오른다. 

전체주의는 인간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시스템이다. 자발성이 존재하면 반항이 가능하기에, 전체주의는 사람들의 개성을 철저히 박탈한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이 살아 남는 시스템이 바로 전체주의이다. 

곧 안면인식을 해야 휴대폰 개통이 된다고 해도 국민들 대다수는 무관심이다. 즉 스스로 반항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북한 채제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독재자는 우리를 돌처럼, 허수아비처럼, 말이나 개 만큼의 존재로 취급할 것이다.

보수가 좌파에 밀리는 이유는 인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 좌파와 독재자들은 인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아킬레스건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인권을 통제하고, 왜곡하고, 때로는 그것을 무기로 삼는다.

국가보안법, 대북전단금지법 기본은 인권법이다. 좌파는 이를 폐지하려 하고, 보수는 이를 방어하지 못한다. 

부정선거 역시 인권유린의 문제이지만, 이를 외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만 보다보니 인간의 기본 가치인 인권을 놓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즉 인권의 언어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가 독재와 좌익들과 싸워야 할 지점은 바로 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 인권이다. 그것이야말로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며,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를 되찾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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