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주전부리' 시행?...이재명 정권 앞으로 1년 버티기 힘들다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외환시장에 파국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른바 달러를 주전(主錢)으로 하는 예치 이자 지급 부리(附利), 즉 '달러화 주전부리'를 시행한다는 것인데...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한은이 금융기관들에게 '주전부리'를 매기는 걸로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현재 원달러의 고환율은 구조적이고, 펀더멘털의 영향을 기저로서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 즉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원화가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일단 한미간의 이자율 격차도 문제지만, 그 이자율 격차를 상쇄할 만한 국내 달러화의 투자처와 수익화되는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 수익을 낼 만한 산업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은 한국의 GDP 성장율이 0%거나 1% 안팎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 보여준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저성장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 변화나 구조조정, 산업 재편이 있다면 다른 이야기지만, 이재명 정권에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은행들과 대형 건설사들이 차입한 3개월 단위의 외화채권이 문제가 된다.

외화 보유액 중에는 이 3개월 만기 채권금액이 가장 크다. 주식 투자 사이즈는 이보다 훨씬 작다.

이러한 외화 단기 채권들의 만기 연장이 안될 경우, 상환해야 하기에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달러화를 비축해야 한다. 이른바, 래깅 현상이 발생하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수요는 더 강해진다.

이 문제 해결의 전망이 불투명하면 환율은 저항선인 1500선을 건드리게 되고, 이 선의 저항이 생각보다 약하다 판단되면 순식간에 환율은 급등세를 타게 된다. 이때 심리적 저항성이 앵커되는 지점이 중요한데, 대개 10% 상승선으로 잡으면 1650원이고 30%로 잡으면 1950원 선이 된다.

1500원 심리적 저항의 기저탈출의 모멘텀이 크다면 환율은 1500이 깨지면 25% 상승선인 1800원 대가 그 다음 심리적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사이에 달러화 채권 만기 연장들이 포기되거나 풋옵션들이 들어오는 경우다.

그러면 달러 차입 기업들, 특히 부동산에서 외화 차입한 건설사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로부터 신용경색이 발생한다. 금융기관들이 채권 조기 회수에 나서게 된다는 것.

결론은 1500선이 뚫리느냐는 것. 현재 분위기로는 뚫리면 날아가는 상황이다.

이재명은 환율 1500이 뚫리기 직전에 즉각적으로 외환시장에 무차별 대규모로 개입해서 1400선으로 눌러야 한다. 동시에 FDI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산업구조 개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계기업들을 정리하고 금산분리 철폐, 인천공항 민영화, 새만금 국제 관광 카지노 개발 등과 같이 해외 투자가 몰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1500선이 뚫리면 1600원선은 아무 것도 아니고 1700선 돌파와 1800선 숨고르기가 되면서 그 다음 심리적 저항선은 30% 급등 고점인 2000원 대가 된다.

문제는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유가증권(국채, 회사채 등)이 3,793억 5,000만 달러 (88.1%)인데 2000억 달러 상당의 민간 외화부채 (역외 부채 포함시 4000억 달러로도 추정)자금들이 만기 연장 포기나 풋옵션에 걸리면 외화 국공채 유입분으로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

그 결과, 미국과의 관세 협정 이행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기에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효과가 크게 떨어지면서 국제 투기자금들이 개입하게 되면 백약이 무효이고 모라토리움이든 IMF 구제 상황으로 다시 가야 한다.

1500선에서 이자율 인상과 개벽할 만한 산업 구조조정 개편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앞으로 1년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하루 속히 정계 개편을 통해 중도실용 정권으로 가야 한다는 거다. 내란이고 뭐고 그런 걸로 승부 볼 때가 아니다.

#주전부리, #고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