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이 간만에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하는 이유?

[최보식의언론=류종렬 강호논객]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기후에너지부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영상을 보고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이 대통령이 에너지(전력) 부문과 의료문제에 대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실용적인 해법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필수의료가 망가진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물론 거의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해상풍력발전의 LCOE가 너무 높고 향후에도 낮아질 가능성이 낮아 원전은 물론 태양광발전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것 같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출신이라 그런지 의료문제에 대해 잘 알고 정확한 답변을 하는 반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국장들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 보였다.

규모의 경제 운운하며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을 하게 되면 해상풍력발전원가가 대폭 하락한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만 주절거릴 뿐, 왜 발전원가가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못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지 후방효과로 조선 플랜트 사업을 키울 수 있다는 지엽적인 부문으로 땜질 하려는 꼼수도 보였다. 

이미 중국이나 유럽의 해상풍력발전 플랜트 회사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 건설이 늘어나도 이들의 먹거리만 늘려 줄 뿐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 부문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도 저런 헛소리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유럽과는 해상풍력발전의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유럽의 해상풍력발전원가가 낮으니 우리도 낮출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만 했다.

일본 비쓰비씨는 수천억 원의 투자를 하고도 향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포기했는데, 2035년에 우리는 해상풍력발전원가를 150원/kWh(현재 330원/kWh)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태연히 말한다.

대통령 앞에서 이런 사기를 치는 장관과 국장은 당장 잘라야 한다. 

농수산부 식량정책관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섰다가 결국 들통이 나서 차관 영전의 꿈이 날아갔다.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국장은 식량정책관보다 더한 거짓말로 대통령을 기만했다. 

전력은 산업의 쌀이고, 전력수급계획을 잘못 수립하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준다. 저런 장관과 국장이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을 관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정보고 자리에서 필수의료의 문제점과 해상풍력발전의 비경제성에 대해 파악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해야 한다. 국정보고회로 끝나버리고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정보고회는 쇼였을 뿐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모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했다. 이재명이든, 민주당이든 잘하면 칭찬하는 것이고 못하면 비판하는 것이다.

#업무보고생중계 #에너지정책논란 #필수의료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