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정책실장! 지금 뭐하는 겁니까'

[최보식의언론=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원달러 환율 장중 1480원대.

정부는 글로벌 탓하고 싶겠지만, 지금 전 세계는 달러인덱스 지표만 봐도 약달러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늘 글로벌 달러화와 동조해온 우리 원달러 환율은 그런데 유독, 이 정부에서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원전 같은 나라 성장동력은 다 망쳐 놓고, 기업은 규제로 묶어 놓고, 이 정부 진짜 주인은 청년이 아니라 민주노총인 것 같고. 외국인들이 투자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지난 4월,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1500원 돌파를 앞둔 지금은 국가 경제의 붕괴 직전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지금 국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대통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정책실장, 부총리 풀어서 수출기업과 서학개미 옥죄기에 들어갔습니다.

달러 올라간 게 국민 탓인가요? 보도 대로라면 정책실장이 기업들 불러놓고 “작은 이익 탐하지 말라” 경고하고, 직후에 기업들은 ‘달러를 국내 시장에 내놓겠다’는 울며 겨자 먹기식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중국도 위안화 약세 국면에서 기업들의 달러 매도·보유 현황을 직접 보고받고, 달러 거래를 통제했습니다. 당시 휘두른 채찍에 위안화 환율이 잠시 숨 고르기를 했지만 곧 이어 다시 무너졌죠.

이 정부는 급할 때 따라가는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 중국입니까.

언제는 “미국에 투자하라”더니, 이제 와서는 “미국은 모르겠고, 달러부터 가져오라”는 이재명 정부. 노점상 자릿세 뜯는 양아치와 무엇이 다릅니까?

기업 통제. 작은 이익 탐하며 국가 미래. 큰 이익 내팽기친 이 정부 공직자들은

여당 원내대표 말, 벌써 잊으셨습니까?

“정책실장. 정책실장. 정책실장! 지금 뭐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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