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환율 1482원까지 추락!... IMF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보니

[최보식의언론=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 (편집자)

이재명 정부의 원화 가치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6일 원달러 환율이 1482원까지 뚫어버린 지금과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균 환율입니다. 지금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150원가량이나 더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6월4일부터 어제까지 평균 환율은 1408원입니다. 하지만 IMF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평균은 1253원, 구제금융이 본격 진행돼 온 나라가 구조조정에 허덕이던 1998년 평균도 1395원으로 지금보다 낮습니다. 즉, 기업들 줄도산하고 유학생과 해외 주재원 줄줄이 귀국하던 당시보다 지금 원화 가치가 더 낮은 것입니다.

둘째, IMF 구제금융을 받은 시점만 놓고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IMF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1997년 12월 3일 환율은 1290원이었고, 정확히 8년 뒤인 2025년 12월 3일 환율은 1471원이었습니다. 97년 당시 환율은 12월12일 최고 1891원을 찍은 뒤 빠르게 1200원 대로 내려왔는데, 지금 환율은 이재명 정부 이후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조만간 레드라인, 1500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2의 IMF사태까지 갈 확률은 낮지만, 그때보다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때문입니다.

1997년 당시 잠재성장률은 6% 수준에 달했고, IMF 구제금융 직후에도 5%대를 지켰지만, 지금은 1%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없고 지금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정책입니다.

특히 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 LG, SK, 현대차 등 7대 수출기업을 불러모아 환율 폭등의 책임을 돌리면서 '겁박'을 일삼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화 약세 상황으로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환차익 보려한다는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는데 1원이라도 아끼고 벌려는 기업에게 이익을 보려하지 말라고 하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작은 이익 챙기다가 큰 불이익 주겠다는 기업 겁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업이 이익을 봐야 월급도 주고 세금도 내고 기업도 끌어갈 거 아닙니까. 이익보지 말고 망하라는 것입니까?

또 기업들에게 내년 초까지 환전계획 자료와 함께 연간 수출액 투자 규모 환헤지 전략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기업 비밀 침해와 경영 간섭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졸속 한미 관세협상 탓에 수백, 수천억 원을 미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조리 법인세를 1%p씩 올리고 불법 파업 조장법과 더 센 상법으로 기업을 질식시키는 장본인이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어렵게 수출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이익은 보지 말라니 기업이 호구입니까?

또 금감원은 민간증권사들과 간담회를 했고, 그 이후 증권사들은 잇따라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서학개미' 탓만 할겁니까? 포퓰리즘 현금 살포로 원화 가치 떨어뜨리고, 연이은 악법으로 기업 경쟁력 깎아내 국장 탈출하게 만든 장본인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겁박과 서학개미 탓을 당장 멈추고 폭망 경제정책부터 포기하십시오. 환율 방어한다면서 국민 노후자금도 건들지 마십시오. 국민과 기업은 이재명 정부의 만만한 호구가 아닙니다

#서학개미, #김용범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