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이재명 정부가 숨긴 '진짜 나랏빚'은 4632조원, 1인당 8963만원!

[최보식의언론=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우리나라의 진짜 나랏빚이 얼만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진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총 4632조원, GDP 대비 무려 181%에 달하는 것으로 의원실 집계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D4 광의의 국가부채로, 기재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D3) 1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이 더해진 수치입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D1,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더한 D2,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D3까지만 발표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려면, 이 모든 것을 더한 D4, 즉 4632조원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맞는 것입니다.

‘벌써 국민 1인당 8963만원의 빚이 있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9000만원 가까운 빚을 져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많은 빚을 안기는 게 현실’이라고 정확히 국민께 고하고 그에 맞는 재정정책을 짜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민 설득은커녕, 그나마 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기조도 없애고, 마구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민생쿠폰 현금살포를 또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폐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모래사장에 물부은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 탓에, 당장 서울시와 경기도부터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했습니다. ‘묻지마’ 확장재정 탓에 원화가치가 폭락해서 국제유가는 하락해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온갖 원자재 물가도 다 올라서 국민들은 외식은커녕, 마트에서 장 한번 보기도 무섭습니다. 기업은 투자, 특히 고용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눈에는 망가지는 대한민국 경제, 우리 아이들 어깨에 잔뜩 지워진 빚더미가 안 보입니까.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여러번에 걸쳐 우리나라 부채 급증을 경고했습니다.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을 우리나라 절반 수준인 23%까지 줄여나간 대만 사례가 요즘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포퓰리즘’ 탓에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추락하는 소리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보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생중계로 전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만 인격모독하고 갈라치기하면서 본인의 무지성을 생중계할 때가 아닙니다. 쇼는 그만두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문제와 나랏빚부터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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