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수 잘못 찾은 李대통령의 질타 ...외환반출입 단속 권한 어디에?

[최보식의언론=류종렬 강호논객]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뽐내고자 기관장들에게 불필요하거나 지엽적인 질문을 던지고 면박을 주고 모욕하고 있다. 주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겨눈다.

그중 최악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 대통령이 "100달러 지폐를 책갈피에 숨겨 나가는 것을 잘 단속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세관과 협조해 나가겠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그러자 "공항공사 사장이 그것도 모르느냐" "질문의 요지도 제대로 파악 못하느냐" "참 말이 길다, 취임을 언제 했느냐" "3년이나 되었는데도 업무 파악도 못했냐" 등의 말을 쏟아내며 이학재 사장을 몰아붙였다. 

제 3자가 봐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 당사자인 이학재 사장은 얼마나 모욕감을 느껴겠는가?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학재 사장에게 질문한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그 질문은  인천공항공사가 아니라 (인천)세관에 해야 할 내용이다. 

엉뚱한 곳에 가서 질문해 놓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고 되레 역성을 내고 질책한다.

공항에서 미화 1만 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을 신고 없이 반출, 반입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전적으로 '세관(관세청)'의 소관 업무이다.

공항공사는 여객 편의 및 공항운영을 담당할 뿐, 외환반출입 단속 권한은 없다.

두 기관의 역할과 업무는 아래와 같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1. 세관(관세청)의 소관 업무

국경을 통한 현금·유가증권 반출ﾷ반입 단속, 외환거래법·관세법에 따라 신고 의무 위반자 조사 및 처벌, 출국장/입국장 세관 검사대 운영,

X-ray 검색, 휴대품 검사, 면세범위 확인 등의 전반적 통관 업무이다.

즉, 달러 등 외화 소지액 단속과 처벌은 100% 세관 소관이다.

2. 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

공항시설 운영(터미널, 활주로, 상업시설 등), 보안검색 협력(보안검색은 경찰청·국토부 산하 보안요원), 여객의 안전·편의 제공이다.

외화 반출입 단속 또는 적발 권한은 전혀 없다.

공항공사는 단속 권한도, 조사·처벌 권한도 없다.

공항에서 외환 신고 위반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관세청(세관)의 직무이다.

무식한 이 대통령이 관세청에 질문해야 할 것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질문하니 이학재 사장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차마 대통령의 무지를 지적할 수 없어 '그건 세관 업무이고 소관이니 관세청에 질문하시라'는 말은 못하고 '세관과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되레 모른다고 면박을 받았다. 

이 대통령의 얄팍한 지식 자랑은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만 있지 않았다.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에게는 '환빠'에 대해 물으면서 공박을 주기도 했다. '환빠'는 환단고기(桓檀古記) 추종자를 말한다. 

 '환단고기'는 고조선(단군조선) 이전에 환국과 배달국이 존재햇고 그 영역이 시베리아까지 넓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강단 역사학계에서는 환단고기를 '위서(僞書)'로 보고 있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뽕'에 취한 사이비 역사학자일뿐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사안을 국민들이 다 보는 국정보고 현장에서 대통령이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대통령은 또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인배'라는 말도 하는데 이 역시 잘못이다. 소인배·시정잡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배(輩)'는 저잣거리의 건달이나 '쌍놈'을 뜻한다"며 "결국 대인배라는 단어는 '훌륭한 나쁜 놈'이라는 뜻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선배, 후배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하나? 똑같이 한자로 같은 '배'를 쓰는데 말이다. 한자의 '배'는 Group이나 Class를 의미하는 것이지 거기에 폄하나 부정적인 뜻은 없다.

어디서 들은 어줍잖은 지식으로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고 얄팍한 지식을 자랑하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무식과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어쩌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저런 대통령을 맞았는지 우리 국민은 지지리도 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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