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해산 협박(?) 통했나...통일교, 법정 '폭로'를 주워담다

[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구지역장 전무]

최근 대통령의 처신을 보면 위태위태해 보여 안타깝다. 필자가 걱정하는 이유는 내 개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종교의 정치개입이나 불법행위를 하는 종교의 해산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누가 봐도 현재 정치인들에게 불법자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이다.

통일교로 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 때는 가만히 있다가, 통일교의 윤모 전 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언급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지시를 하니 문제가 생긴다.

아니라 다를까 대통령의 이런 협박(?)이 통했는지 법정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 같은 뉘앙스를 비쳤던 윤 전 본부장이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의 종교단체해산, 재산몰수 협박이 통한 것이다. 실정법상 해산이 불가능해도 통일교 입장에서는 총재가 구속된 상황에서 굳이 이 싸움을 키울 필요가 없다. 침묵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침묵이 낫다.

정권에 유불리를 떠나 대통령이 이런 일에까지 직접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 필자가 이 대통령에 대해 누차 말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처신이 너무 가볍다. 이 정도는 아래 국무총리나 주무장관에게 맡겨도 충분하다. 그래야 분쟁이 커지면 대통령으로서 국민화합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나?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 어쩌겠다는 것인지...

나중에 정권의 힘이 약해지고 혹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법적으로 직권남용이나 이권개입에 해당할 텐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

조직의 리더는 때때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모른 체 할 필요가 있고 아래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아래에서 해결하다 안 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자, 조정자의 역할로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궂은 일하라고 국무총리와 주무장관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통일교는 신천지와 완전히 다르다. 발상지인 한국보다 일본, 미국등  해외에서 더 많은 신도들을 갖고 있다. 총신도가 300만 명이 넘는 국제적 대형종교로 성장했다. 대통령이 종교해산을 명령하면 자칫 종교탄압의 오해를 받을 수있고 외교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실제로 통일교는 미국 정가에도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국가를 위한다면 당장의 당리당략만 생각하지 말고 통일교를 미국 정계 로비스트로 활용해 볼 생각은 못하는가?

기독교 교계에서는 비록 통일교를 '사이비 종교'로 보고 있지만, 거의 합법화된 종교로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다.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할 만큼 극단적인 사이비종교는 아니다. 

미국의 “인민사원” 같은 극단적 사이비종교라면 대통령의 개입을 이해하겠다. 인민사원은 짐 존스가 창시한 미국의 사이비종교인데 미국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1000여 명의 신도들을 이끌고 남미 가이아나의 밀림에 집단거주지를 만들었다. 미국 정부의 조사가 임박하자 짐 존스는 1978년 11월 18일, 1000여 명의 신도들에게 독약을 주입하여 약 900여명이 사망한 아메리카 대륙 최대의 집단학살사건이 발생했다.

종교가 정치 개입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고 죄가 된다면 시국사건 때마다 나서는 천주교의 정의사제구현단에게는 같은 논리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조계종도 수시로 정치현안에 대해 시국선언하며 목소리 내지 않나? 기독교도 진보성향, 보수성향 교단에서 정치현안에 대해 자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교단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해야겠다. 

천주교는 몰라도 기독교와 불교 일부교단에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런 폭로가 터져 나오면 통일교에 들이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필자가 통일교를 편들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종교문제에 대해 함부로 나서면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종교는 영적 교감이 이루어진 신도가 많아서 '인민사원'처럼 극단적 종교가 아니면 법이나 물리적 수단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자칫 정권에 위협이 될 정도의 집단적 반발을 야기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발 나설 일, 나서지 않을 일을 가려서 개입했으면 좋겠다. 누차 말했지만 대통령이 열심히 돌아다니며 일하는 모습은 좋은데 너무 편파적이고 가볍고 경망스럽다.

그리고 대통령의 평판은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게끔 국민과 언론에게 맡기면 안 될까?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잘 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보이면 지지층인 진보와 반대파인 보수가 떠들기 전에 중도층에서 대통령에게 열광하고 선정을 베푼다고 칭송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자화자찬이 너무 심하니 오히려 눈쌀이 찌푸려진다. 대통령실의 대변인도 제발 적당히 포장해서 홍보하라. 홍보가 지나치면 지겨워지고 반작용이 생긴다.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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