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은 왜 협상력을 잃었나?...美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최보식의언론=김요셉 기독교한국 대표(목사)]

북한의 전통적인 생존 공식,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의 유효기간은 이제 만료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적어도 지난 십여 년간 북한의 대미(對美) 알고리즘은 분명했다. 핵을 통해 위기를 고조시켜 미국의 직접 개입을 강제하고, 이를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여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라는 보상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즉, “핵을 지렛대로 한 강제 협상”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교적 생명선이었으며, 김정은 체제는 이 전략에 정권의 정당성과 외교적 정체성을 일치시켜 왔다. 그들에게 핵 고도화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워싱턴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외교적 레버리지였다.

​그러나 2025년 12월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은 이 오래된 믿음을 근본적으로 파괴했다. 이번 NSS는 전략적 무게 중심을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에 두면서, 북한 문제를 독립된 최우선 해결 과제에서 삭제했다.

과거 문서들에 명시되었던 “북핵 문제의 해결(Resolution)”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은 결정적인 신호다. 이는 미국이 북핵을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변수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 억제 구조(Deterrence Architecture) 안에서 장기적으로 관리(Management)하고 봉쇄해야 할 상수로 재정의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적 무시(Strategic Neglect)' 혹은 관리 모드로의 전환은 북한 핵전략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그것이 워싱턴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거나 미·북 양자 협상 테이블을 자동으로 호출하는 과거의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도발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역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게 방위비 분담과 안보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명분으로만 소비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은 외교적 자산에서 구조적 부채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핵 보유는 물리적 억지력이라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공했을지 모르나, 동시에 고강도 제재를 영구화하여 체제 내부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블랙홀이 되고 말았다.

군사력 강화에 투입된 막대한 자원이 외교·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 투입-산출의 단절(Input-Output Disconnect) 현상은 북한의 지배층 내부에서도 전략적 실패에 대한 자각을 확산시킬 것이다.

​“핵을 쥐고 있으면 미국은 결국 움직인다”는 북한의 전제는 붕괴했다. 북한은 지금 협상력을 잃은 무기를 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비용만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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