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단 해산” 발언... 정의구현사제단과 李대통령 괜찮을까

[최보식의언론=김성민 강호논객]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운 발언을 했다. 종교재단의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이며 해산 사유라는 것이다. 국무회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니 한겨레신문의 인용을 보자.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고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까지 했다는 것 같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재명은 특정 종교단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앗 뜨거’라 하며 일제히 '통일교'를 붙였다. 한겨레도 '통일교 겨냥'이라고 딱지를 붙였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본 통일교의 해산 사례를 인용했으니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한 정치개입 사례에는 수없이 정치집회를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도 들어간다.

정의구현사제단은 대선 직전 '대선에 즈음하여 모든 시민 여러분께'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희대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쿠데타 세력이 빼앗으려 하는 것은 누군가의 피선거권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권자의 선거권 박탈이 최종목표다."

안타깝게도 음모론에 심취되어 사법쿠데타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조희대 세력이 '선거권 박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르면 천주교야말로 '해산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종교의 정치 개입을 '헌법 위반 행위'라고 말하는데, 어떤 헌법 규정을 어긴 것인가. 종교를 다룬 것은 20조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읽어보면 아리송하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종교에 개입하나. 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은 이재명이다. 탄핵 당할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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