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경제 수장들 모여 '환율 잡겠다'고 내린 조치?

[최보식의언론=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지난 일요일(11월 30일) 밤 기재부, 한은, 국민연금, 복지부,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까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수장이 총집합했다. 

1,500원이 아슬아슬할 정도로 치솟은 환율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실망을 넘어 '공포' 수준이다. 수출기업 옥죄어서 해외투자 현황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으면 정책자금을 끊어버리고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협박을 넘은 공산독재식 자본통제다.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계속 쌓고 있는 이유는 원화가치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미관세 협상 등으로 미국에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MOU상으로만 1,500억 달러에 달한다. 현대차, 삼성전자 등 각 기업이 발표한 투자를 모두 포함하면 3,000억 달러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 수출로 번 달러를 잘 갖고 있다가 투자해야 하는데 정부가 돕지는 못할 망정 기업을 옥죄고 강제로 환전시키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서학개미'도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투자할 자유'마저 제한하려는 독재적 발상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니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제나 보유세처럼, '환전 허가제', '미국주식 허가제', '달러 보유세'를 생기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농담마저 나온다.

환율 폭등의 적(敵)은 기업도 서학개미도 아닌, 폭망 경제정책에 대해 단 1도 사과와 반성없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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