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폭등으로 국민 재산 7% 날렸다'는 계엄 때 이재명 발언, 지금은?

[최보식의언론=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환율이 폭등해서 모든 국민의 재산 7%가 날아갔다."

계엄 이후 환율이 오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돌파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과거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발 미세먼지임을 알면서도, 정부가 "고등어 구이" 때문이라고 둘러댔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환율 폭등 앞에서 “서학개미 때문에 달러 수요가 늘어서”라는 설명을 내놓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본질을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무슨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환율 상승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지만, 핵심은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입니다. 올해 긴급 시행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한 달 전국 소비지출(약 30조 원)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단기간에 시장에 쏟아부은 셈입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은 소비자물가를 0.3~0.6%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부양을 해낸 셈입니다.

국제사회도 이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IMF는 이번 주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구조개혁 없이 현금 살포를 지속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13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용으로 쓰는 것을 고려한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돈풀기 매표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노름에 중독되면 땅문서 집문서 하나씩 장롱에서 꺼내듯이,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담보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려나 봅니다.

어릴 때는 빚 내서 흥청망청하지 말고 알뜰하게 쓰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고 가르쳐 놓고, 정작 경제정책은 왜 그와 다르게 합니까?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개미처럼 살아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대선 때 제가 "내란 세력이 가고 환란 세력이 오게 할 수는 없다"고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현금 살포성 예산을 이번 예산국회에서 모두 걷어내야 국제사회의 원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율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용 선심쓰기 보다 경제의 기본기를 챙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 재산의 10%, 20%가 날아가는 최악의 상황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과 마주해야 합니다.

#환율폭등 #물가위기 #재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