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흑자에도 원화는 왜 낙엽처럼 추락? ... 그 진짜 이유

[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

수출이 잘 되고 무역 수지가 크게 흑자인데도 원화는 약세를 못 벗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와도 원화로 바꾸지 못하는 데 있다. 

해와 투자를 많이 해야 하기에 달러를 갖고 있는 것이 환위험에서 안전하다. '서학개미'들의 글러벌 증시 투자의 급증도 한 몫한다.

그 결과는 수입 물가의 급등으로 다시 한국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현재도 내년에도 경제 성장를 능가하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 다시 말해 실질 임금(소득)의 감소가 예상된다. 

대통령이 모이라고 하니 재벌들이 앞으로 5년 내에 1,000조 원이 넘는 국내 투자를 발표한다. 역대 정권에서 해온 짓이다. 아무도 이런 약속의 이행 여부를 따져보지 않는다. 따져서 쓸 데도 없다.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대통령실은 믿을까?

미국에 1,00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고, 국내에도 그 보다 더 큰 투자를 한다고 발표한다. 대기업은 무한대의 화수분인가?   

이미 국내보다는 해외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현상이 지속된 지는 15년 가량이 넘었고 국내외 투자 금액의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데이타가 말해주는 진실은 최근 대기업의 천문학적 금액의 투자계획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믿으면 안 되는 정치적으로 강요된 이야기라는 것이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하려면 투자해서 돈 벌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도대체 정부가 기업이 국내에 투자해서 돈 벌 기회가 확대되는 조치를 취한 게 무엇인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자사자 강제 매각 시도, 중대 재해 처벌법 강조 등등  기업 경영에 도움되는 조처가 하나라도 있는가?

아마도 이번 정부가 한 일 중에 한미 관세협의 종결이 그나마 경영의 불확실성과 자동차 관세 인하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하지만 이 협상은 앞으로 천문학적인 투자를 미국에 한다는 약속이 달려 있다. 

한국이 기업하기에는 너무 고비용에 위험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사실과 트럼프노믹스의 결합으로 기업의 해외 투자는 급증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는 가속되고 있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그것이 원화 약세의 진짜 이유이고 이를 시정할 아무런 계획이나 아젠다가 제시된 것이 없다.

약한 원화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공습은 이제 시작이다. 이재명 정부가 곧 경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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