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李대통령의 180도 변신... ‘토착왜구론’ 어디 갔나?

[최보식의언론=김성민 강호논객]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 말한다.

그들의 당연한 반응이지만, 앞뒤를 살펴보면 너무나 무지하여 매우 안타깝다. 늦여름 이성(理性)의 추락은 앞뒤 맥락을 기록해 둘 만하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해 외교 관계는 경색되었다. 결국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2023년에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 일본은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 판결이 획정되었다. 

2018년 한일관계 악화로 민주당은 이익을 톡톡히 얻었다. 그때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말이 '토착왜구'다. 조금이라도 의문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저 딱지가 붙어 모욕당했다. 역사 전문가들은 토착왜구 프로파간다를 들고 나와 민주당에 부역해 명성을 얻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를 풀어 가려, 제3자가 기부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았다.

이재명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

"국가는 굴종하고 피해자와 국민은 모욕을 느낀다."

"제3자 변제가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피해자도 싫다고 하지 않나.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 없다." 2023.3.7

2년 반이 지났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이 문제를 거론했다. 

"한국이 아직 위안부를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두 나라가 함께 하도록 만드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몇 차례 해결된 줄 알았다."

비단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일을 묶어 군사협력을 하게 만드는 것은 오바마 때부터 이어진 미국의 아태 전략이다. 반일 프로파간다를 내세운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대해 조금도 진전하지 못한 문제다. 이재명 말처럼 한국인은 사과없는 한일 군사협력을 굴종으로 여긴다. 

트럼프와 이재명은 지난 밤 위안부 문제를 정리해 버렸다.

"내가 잘못 말하는 것일 수 있는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심각한 문제였다.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국은 매우 집착한다."

"오래전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협력시키는 게 어렵다."

"일본은 협력하려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다소 미온적이다."

"일본은 한국과 매우 잘 지내고 싶어한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두 나라 사이에 존재했던 많은 장애물이 내 임기 동안 제거됐다. 한국이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을까.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 없다"고 말했을까? 아니다.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미리 다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미리 어떤 걸 어떻게 정리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해법을 말했다. 철저히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해법은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한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대립적이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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