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1.8평짜리 사형수 방 배정, 왜?.. ‘세계 매그니츠키법’ 적용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뒤 그의 감옥살이가 '생지옥'이라고 고발(?)했던 신평 변호사가 후속 글을 내놓았다(아래 관련 기사 참고).

신평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SNS에서 "전직 대통령에다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한 인물들이 수감되었던 경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의 몇 개 경계를 허물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책상이나 에어컨 등 비품들을 넣어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 관행을 이번에 돌연히 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유영철 같은 미집행 사형수에게 배정되는 1.8평짜리 좁은 공간에 머물게 된 배후로 세 곳을 꼽았다. 

그 배후로 조은석 내란특검,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는 악담을 남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교정당국의 책임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조은석 특검 등은 미국의 '세계 매그니츠키법(The Global Magnitsky Act of 2016)'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 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인권침해를 한 외국 정부의 공무원을 전 세계적으로 추급하여 그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하게 하는 법"이라며 "조은석 등은 당연히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신평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좁은 독방에서의 숨막히는 고통에 관한 내 글이 발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전재되면서 설왕설래가 많다. 소위 진보언론에서는 이를 부정하기에 급급하여, 그 독방이 5, 6명의 수감자가 차지하는 면적이라는 등의 거짓정보를 유포하기도 한다.

불행히도 한국의 현대사에서 대통령을 지낸 이가 구속되는 일이 이어졌다. 전두환을 필두로 하여,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런데 교정당국, 아니 그 뒤에 선 법무부나 권력의 핵심에서는 그들 전직 대통령에다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한 인물들이 수감되었던 경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의 몇 개 경계를 허물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책상이나 에어컨 등 비품들을 넣어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려고 했다. 

그런데 이 관행을 이번에 돌연히 깼다. 겨우 1.8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다 허접한 골판지로 만든 받침대만 하나 넣어 그 위에 식판을 놓게 했다. 밤에 윤 전 대통령 같은 큰 체구의 사람이 누우면 그것으로 꽉 차는 공간이다. 물론 에어컨은 없다. 이 독방은 서울구치소에서 주로 유영철 같은 미집행 사형수에게 배당되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니 이 방을 특혜의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관행으로 내려오던, 국가원수를 역임한 사람들(한명숙을 포함하여)에 대한 수감의 원칙을 이번에 깬 사람은 누구일까?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직전에 서울구치소로 이에 관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그가 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자 정치보복을 행한 범인이다.

세 군데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과 핍박을 가하려고 혈안이 되어 설친 조은석 소위 '내란특검'이다. 아마 그가 여기에 개입한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둘째 윤 전 대통령이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는 악담을 남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관여하였을 것이다. 듣기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실세들은 윤 전 대통령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죽이겠다고 공언하고 다닌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서울구치소에 이런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본다.

셋째 교정당국의 책임자인 정성호 법무장관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 온건주의자인 그가 이 일에 자신의 손을 더렵혔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권은 뚜렷이 국제화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인권침해의 문제에 관한 한 타국이 간섭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내정간섭'이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인권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헌법학자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인권을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미국이나 서방세계에서 지금 한국의 한 전직 국가원수가 겪는 비참한 처우에 대해 개입해 주기를 요망한다.

미국에는 '세계 매그니츠키법(The Global Magnitsky Act of 2016)'이 있다. 미국 정부가 인권침해를 한 외국 정부의 공무원을 전 세계적으로 추급하여 그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하게 하는 법이다. 조은석 등은 당연히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언제 이 법에 의한 처분이 그에게 행해지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처분은 국제적으로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용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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