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무죄' 선고에 담긴 대법원의 소리없는 선언?

[최보식의언론=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

나라의 근본이 무너져 간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엘리트들의 마지막 보루이던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지방법원장 출신을 대법원장으로 앉히는 인사가 시작이었다. 

법관 선발은 전관예우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변호사 생활을 10년(지금은 5년) 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다보니 가장 성적이 좋은 자가 법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변호사를 해서 변호사로 자리를 못 잡거나 워라밸을 찾는 사람들이 법관이 되게 했다. 그나마도 최근엔 시험도 폐지하여 5년 경력 변호사를 면접만 보고 법관으로 뽑는다. 모든 신입법관이 경력직이 되면서 법관 간의 서열도 파괴했고 대등재판부가 생겨났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엘리트를 국가가 중점적으로 양성하여 그들에게 이런 저런 혜택도 주지만 선공후사의 정신을 어려서부터 세뇌시키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런 자들이 피할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할 때 욕을 먹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결정을 하면서 나라의 위기를 돌파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 제6공화국 내내 40여 년간 이 엘리트를 해체하는데 사력을 기울였다. 엘리트의 빈 자리는 오직 민주당에 충성하는 자들로 채워나갔고 이들 당파적 인물들은 선공후사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진영과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해 법과 제도를 비틀어 적용하는 일을 해왔다.

그래도 처음엔 국가의 말단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젠 법원과 헌법재판소 급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난다.

이재명 항소심 무죄는 다가올지 모를 조기대선 국면에 대법원은 아무 부담도 지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선언과 같다. 헌법재판소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며 4월 18일을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전 국가적 핑퐁이다. 

민주당은 헌재가 핑퐁을 치면 방법이 없으니 국민투표로 개헌해 대통령을 끌어내겠다거나 줄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키겠단 말을 떠들고 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당파적 이익에만 골몰하며 국가가 어찌되는지는 국민이 어찌되는지는 나라경제가 어찌되는지는 생각도 않고 제 살 길만 찾고 있다. 

그래도 한때 추상 같은 글로 방향을 제시하던 레거시 미디어는 발행부수 눈치 보며 논조가 갈짓자를 오가며 조회수, 슈퍼챗 팔이를 하는 유튜브들과 다를게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두가 각자의 이익에 골몰하는 덕분에 국가는 망국과 혼란의 길로 간다. 

누군가 이 악순환을 끊고 구국의 결단을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길러온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무장한 엘리트들이 멸종해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초입엔 중남미나 개도국에나 어울릴 군사정권의 부활이 이토록 가까울 수 있다는 것에 충격받았다면 이제 종국에 이르러서는 사법부의 놀라울 정도의 타락과 비겁함에 충격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관의 운명을 걸고, 그것이 무엇이든 18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아무 결정 없이 4월 18일을 넘긴 후의 세상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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