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승계 '이재용 무죄'... 불쑥 다가온 역사적 책임의 시간

[최보식의언론=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당연히 무죄였다. 재판부의 굴욕일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경과다. 윤석열 검사의 무리한 판단과 과욕이 긴 이 사건의 원인이다. 참여연대 등 좌파 단체들의 반재벌 프레임을 광기에 사로잡힌 검사들이 차용해 죄를 구성하였다.

무죄가 확정된 만큼 관련된 사건들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작업이 긴요해졌다. 모든 사법적 광란을 제 위치로 돌리는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합병을 위한 뇌물수수죄로 엮었던 검사들의 구성적 죄악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윤석열 등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책에도 없는 기괴한 죄명으로 이재용과 박근혜를 엮었다. "엮었다"는 말은 윤석열 검사의 언어였지만 이 케이스가 바로 그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두 번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역시 죄없는 죄인들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는 일은 선진 법치 사회가 반드시 서둘러 해야 할 일이다. 이들은 주인을 위해 그 합병을 아래에서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수년씩 감옥살이를 했다. 아, 너무도 슬픈 일이다.

그리고 참여연대의 로직에 따라 "재벌 곧 악"으로 규정한 다음 "엮으면 된다"며 범죄를 구성해간 진정한 범죄조직 검사들은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원석, 김영철, 양재식, 강백신이다. 이들은 양심이 있다면 무언가는 말해야 한다.

박근혜 재판, 문형표 등 재판, 삼성 관련자 재판 등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재심이 청구되어야 한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또 고치고 300건에 가까운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등의 법석을 떨었다고 한다. 보스를 보호하기 위한 발버둥이었을 것이다.

부디 검사들은 이런 단말마적 행패를 멈추라. 초대형 사건을 만들어 내던 그리고 그것으로 명성을 쌓아 대통령에까지 오르고 온갖 자리를 나누어 가졌던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제 그대들이 책임을 논해야 하는 역사적 시간이 불쑥 다가왔다.

보수 일각의 방황하는 시민들은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그대들이 떠받들고 있는 윤석열은 결코 한낱 조작질 잘하는 그런, 검사의 기본 능력에조차 모자라던 자였다.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내던 요괴에 불과했다. 잠에서 깨어나라. 그대들이여. 그리고 지난 일들을 바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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