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 전선은 왜 박근혜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른가

[최보식의언론=윤일원 논설위원]

8년 전 박근혜 대통령과 달라도 너무 다르게 전선(戰線)이 형성되고 있다. 분명 학습효과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문이 든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인물 즉 대장의 현격한 차이다. 

박통은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러면 국민과 야당이 협조해줄 줄 알았다. 하지만 여론은 그 반대로 흘렀다. 이미 한 달 동안 광화문 촛불로 달구어진 온갖 인간성 말살에 가까운 유언비어가 사과 몇 마디로 되돌리기에는 어려웠다. 마음을 때리는 사이버전에 이미 패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기는커녕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놀랍게도 박통의 특검 수사4팀장이며 적폐청산 때 문재인 정부의 온갖 궂은 일을 다 한 사람이다.

대부분 국민의 바람과 우파 지식인의 간절함인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나라를 위하여 장렬하게 전사하라"는 주문을 뻔뻔하도록 무시하고 징글맞은 온갖 욕에도 꿈적도 하지 않는 모습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데자뷔를 고스란히 보는 듯하다.

두 번째 큰 차이점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변화다. 박통의 탄핵 때는 처음부터 빠지기 시작한 지지율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반전의 묘미를 만들지 못했다.

지금은 그와 정반대로 진행 중이다. 윤통이 계엄을 발동하자 모든 국민은 '2024년 무슨 계엄'이냐고 허탈한 심정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한 여론 추세도 바닥 모를 정도로 추락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일부 분석가는 말기 암 환자의 일시적 현상이라고도 하지만, 완전히 밀봉될 듯한 여론이 반전을 거듭하여 SNS상 취임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미시적 첫 번째 분석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계엄'이 무조건 '절대악'이 아니라는 공감대다. 

1980년 군인 전두환의 계엄과 2024년 대통령의 계엄, 광주의 무지비한 탄압과 여의도의 소풍나온 듯 한 계엄군의 차이뿐만 아니라, 윤통이 담화문에서 발표한 야당의 끝없는 발목 잡기의 부당성과 그 이후 전개 된 야당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무책임성도 한몫 했다. 

그 와중에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는 무정부상태보다는 독재 대통령도 있는 것이 낫다는 오랜 믿음도 한몫했다.

거시적 두 번째 분석은 과도한 민주주의에 대한 피로감이다. 

"소는 누가 키우느냐"라는 농담처럼 잠재 성장률마저 1%대 밑으로 주저앉는 마당에 여전히 분배를 통한 복지와 빚내서 잔치하는 포퓰리즘, 미중 패권 시대 친중(親中) 일색만으로는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공감대다.

윤통 탄핵을 둘러싸고 우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내걸고, 좌파는 '계엄과 내란죄'로 국한하 대결이다. 우파는 오랫동안 좌파가 보여준 반자유주의 행태에 의심을 갖고 전선을 확대 중이고 여기에 일부 국민이 공감하는 형세다.

국제정치학에서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이 있다. 시스템보다는 플레이어가 누구냐에 따라 국제 역학관계가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트럼프의 상대가 시진핑이냐 아니냐에 따라 외교정책이 완전히 달라지듯, 이번 양 진영의 혈투에서 야당은 '붙박이 이재명' 한 사람으로 고정돼있다. 이때문에 전선이 단순히 계엄과 내란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확장되고 있다.

최종 승자가 누구든 국민은 시대정신,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30년의 비전"을 만들지 못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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