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도 내일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왜 하책인가?

[최보식의언론=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김선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내일(27일)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보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들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다. 그렇다면 한 대행은 임명 보류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괜히 국정 혼란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헌법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헌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원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판사 출신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의 글이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점잖은 척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윤석열의 편에 서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윤석열의 탄핵을 미루는 한덕수와 국민의힘의 전술은 결국 비참한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전장에서 해야 한다.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한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은 없다.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쉽지 않고 선임을 맡지 않겠다는 변호사들의 태도를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어차피 질 상황이고 역전이 불가능하다면 빨리 항복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시간을 질질 끌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혼란과 불확실성만 가중하고 지속시킬 뿐이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과 그가 임명한 각료들, 그리고 국민의힘은 모두 내란을 함께 추진한 세력으로 각인될 뿐이다.

#한덕수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