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이 윤 대통령과 '공범' 되는 걸 막은 사람, 누구?

[최보식의언론=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외교안보수석)]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 (편집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이 되는 것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고,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국힘을 자멸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구출한 공로는 평가받아야 한다. 

역사적 소명을 완수한 한동훈에게 당대표직 유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대통령의 범행을 두둔하는 세력이 당권을 잡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을 손절하지 못하면 국힘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재기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탄핵소추 표결에서 반대투표한 대다수 국힘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명백한 고의적 헌정질서 유린과 불법행위를 두둔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재명과 야당이 다수의석을 악용하여 벌이는 온갖 횡포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반(反)헌법적·불법적 비상계엄이 정당화 될 수는 없고, 악을 더 큰 악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무리하고 과해 보인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ㆍ구금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내란죄의 개념과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고의적·계획적으로 위반한 행위만으로도 탄핵을 받아 마땅하지만 내란죄까지 씌워 체포·구금할 일은 아니다. 검찰·경찰·공수처가 조직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수사주도권 경쟁에서 이기려고 오버할 위험성이 우려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으로 탄핵한 것은 국회와 헌재가 분노한 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국정농단이란 추상적 죄목을 무리하게 만들어 인민재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불법행위가 엄중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여지가 있나?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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