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가' 혹은 '오도된 확신범' 김용현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궁합!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8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1시30분부터 자진 출두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김 전 장관을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선배이며 경호처장 출신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해왔던, 거꾸로 윤 대통령이 가장 믿고 의지해왔던 핵심 측근이다. 그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근무할 때도 자신의 권한 밖인 '정무적인 사안'까지 관여해왔다는 말들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그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과 비상계엄 발동을 상의해왔고, 김 전 장관이 몇몇 측근들과 실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도 윤 대통령과  사전에 이미 얘기됐던 것이다.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방부차관, 육참총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의 진술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어설픈' 비상계엄 선포의 기획 및 실행, 감독 역할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박안수 육참총장(전 계엄사령관)은 '계엄사 포고령(1호)'을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했다. 계엄군 병력 출동도 김 전 장관이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선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 관계'는 거의 모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사건의 전체 윤곽을 그릴 수있게 된다는 뜻이다.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느냐 판단 여부는 나중의 문제다.   

김 전 장관은 4일 새벽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직후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소집해제를 지시하며 "중과부적(衆寡不敵, 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했던 걸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실패' 다음날인 4일 저녁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5일 아침 바로 사표를 수리했고 후임자를 발표했다. 

그 뒤 김 전 장관은 몇몇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이 구국의 일념으로 계엄선포를 했다"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전 장관의 언행을 미뤄보면 박정희 시절의 대통령 절대 권력을 이상적 모델로 여기고 향수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에게는 시대착오적이거나 극우 유튜브에 영향받은 '망상가' 혹은 '오도된 확신범'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바로 이 때문에 어쩌면 윤 대통령과 생각이 일치하고 말이 잘 통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소신(?)있는 김 장관은 지난 9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원으로부터 계엄설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요즘 세상에 어느 국민이 계엄에 동의하겠느냐. 군이 또 따르겠느냐. 나 같아도 안 따르겠다. 전혀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 뒤 10월 11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설과 관련해 다시 질문을 받았을 때도 "계엄을 하려면 엄격한 법적 조건이 정해져있다. 계엄을 선포해봐야 국회에서 해산하라면 즉각 해제해야 한다"며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