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사람이 軍의 근본을 흔들었다! ... 노무현·문재인도 못 했던 것

[최보식의언론=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

계엄조치에 연루된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이 국회 출석도 아니고 공식 조사도 아닌, 한 야당의원 개인 유튜브에 나와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 병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윤 대통령과 통화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몰랐다고 부인했다. (편집자)

"어떻게 장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변명에 급급할 수 있나"며 군 장성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보인다. 

한편 "내란죄는 워낙 위중한 처벌이 따르므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는 동정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 

"군인은 무조건 상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군인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영관급 장교 이상의 군인들은 자기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다.

필자가 가장 화가 난 것은, 유사시 적군의 핵심을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띈 특수부대를 국회의 창문을 부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데 투입함으로써 수많은 군인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까지 지도록 강요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행위의 동기가 그가 표현한 대로 '구국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이고 유아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논란을 촉발시켰다는 점이다. 

앞으로 군의 명령체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연적으로 조직의 약화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군을 건국 이래 단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근본적으로 흔들어댄 사례가 또 있었던가. 노무현도, 심지어 문재인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것을 윤석열이 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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