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압수수색' 버릇처럼 나온 윤석열의 '돌발 계엄'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박정희가 10월 유신과 계엄을 단행할 때, 국회에 '전시준비법' 제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이 거부하고 장외로 나가 데모하자, 국회에 세 차례 비상대권 행사를 경고했다.

박정희는 군인이었기에 예령과 본령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이다. 이미 예령으로 비상대권 행사를 고지했고 민주당이 '할려면 해보라'고 배짱을 튕기자 단행한 것이다.

그때 언론과 국민, 그리고 외국들의 반응은 '올 것이 왔다'였다. 아무 저항이 없었다. 심지어 외신은 '한국인들에게는 민주주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도 비상대권 행사 전에 민주당과 국회에 최후 통첩을 했어야 했다. 필요한 법률안 제정과 방탄국회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예산이 문제라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이 거부하면 비상대권을 행사해서라도 헌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예고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비상계엄 준비를 명령했어야 하는 것이다. 검찰 압수수색하듯이 계엄을 때리니 일단 군부터 그게 소화가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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