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하루만에 사퇴 김용현 국방장관의 희한한 궤변?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장관이 된지 3개월만이다.

김 국방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뜻은 알겠지만, 비상계엄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 윤 대통령은 '허수아비'인가. 김 장관은 자신을 계엄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민주당은 "김용현 장관은 사퇴의 대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야당에 의해 내란죄로 고발됐고 탄핵소추 대상이 된 상태다.

윤 대통령의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가 거센 역풍과 함께 패착으로 끝나자,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수석들 전원이 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19명 전원은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사퇴하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이 모두 동시에 사퇴하면 정부와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여기에 시간을 쓸 여유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 본인이 탄핵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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