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일 밤 갑자기 '비상계엄' 선포!...왜?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0분쯤 용산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며 “이는 체제 전복을 위한 반국가 세력 준동으로부터 국민 자유와 안전,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며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어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 한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 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국면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국회 출입문은 폐쇄되고 의원들의 출입이 막혔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이라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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