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고 평등한' 세상 원하면 스티글리츠와 김종인을 믿어라!

[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조 스티글리츠는 2007년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과에 대해 호언장담했었다.

우리 언론이 좋아해서 자주 초청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스티글리치는 지금도 빈부 격차가 가장 중요한 시대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뉴욕타임즈에 정기 칼럼도 쓴다. 

몇 십 년째 한국 정치에 번함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종인) 종신 비대위원장도 같은 생각이다. 한국의 중요한 문제는 빈부 격차이고 서민들이 힘든 것을 정부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민생 문제라고 한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경제민주화’라고 한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만은 칠레에게 '자유화'를 조언했다. 반면에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차베스(1954~2013)를 옹호한 학자는 스티글리츠이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과 ‘보건 및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을 칭찬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스티글리츠는 베네수엘라 은행이 후원하는 신흥시장 전략 포럼에서 연설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유가의 폭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카라카스의 가난한 지역 주민들, 이전에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으로부터 비롯된 혜택을 거의 보지 못 했던 사람들에게 건강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스티글리츠는 그의 최근 저서 "Making Globalization Work"에서 베네수엘라와 같은 좌파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과 건강의 혜택을 분배하는 것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자주 비난받고 '포퓰리스트'라고 불려왔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리츠는 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이익을 위해 경제 성장의 최선의 분배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사는 자유화를 채택한 나라와 평등에 집착한 나라의 부의 수준의 변화를 아래 그래프가 증명한다. 

다 같이 가난하고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면 스티글리츠와 김종인의 이야기를 믿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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