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3달'도 너무 길다 ... 왜?

[최보식의언론=박상엽 논설위원]

표창장 위조 전문가· 온가족 입시비리 집단·내로남불의 화신, 조국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슬로건은 "3년은 길다"였다.

전과 4범, 재판 4건, 수사 10건의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채상병특검, 김건희특검에 이어 검사, 판사탄핵을 넘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적반하장, 위선, 내로남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재명과 조국은 범죄혐의자라는 동병상련 속에 어떻게 하든 대통령만 끌어내리려 연일 특검, 특검, 탄핵, 탄핵을 외치며 방탄용 입법, 수사와 재판까지 쥐락펴락하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더라면... 이들이 활개칠 자락이 없어졌을 테지만, 지지율 30%에도 못 미치는 용산의 정무감각 부재, 인사, 보수분열, 채상병 사건 및 김건희 리스크에 대처하는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를 보노라면 홧병이 생길 듯하고 ‘3년은 길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과 조국 같은 인간들이 활개치고 국회의원에 당대표까지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잘했더라면 이재명과 조국이 국회의원이 더욱이 당대표까지 될 턱이 없었다. 하여간 이 정도로 대통령이 실망을 안겼어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전 우리 국민들은 법무장관이 누구인지,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알려 들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이제 그 정도를 넘어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까지 내편이냐 네편이냐로 탄핵을 당하거나 정의의 사도로 옹호받는 슬픈 세상이 되었다.

아마도 노무현 임기부터 편을 나누고 노사모, 박사모, 대깨문, 개딸 같은 극성 정치팬덤이 생기며 특히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더욱 심해졌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문재인은 일부러 내편 네편 국민을 분열시켜 정치적 재미를 톡톡히 봤고 이런 현상은 정치, 사회, 언론은 물론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 언론보도까지 철저하게 편을 갈라 죄를 짓고도 방탄이 정당화되고 감싸고 옹호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인류 역사와 인간의 삶에 있어 권불십년이고, 화무십일홍이라 아무리 날고 뛰고 거짓을 일삼고 재주를 부려도 역사는 산자든 죽은자든 정의와 불의는 심판을 받았으며 떳떳치 못한 자는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제 3달도 남지 않은 10월 중 이재명의 재판결과가 나올 것이다. 대장동과 대북 불법송금 재판과 수사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엿가락처럼 수사와 재판을 늘릴 수 있고 5년, 아니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비교적 간단한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은 그리 복잡할 것도 없고 증거 또한 비교적 명확하다. 조국 또한 대법원 판결만 남았기에 이 또한 머지않았다.

이재명과 조국이 사법정의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 법치가 살면 썩어빠진 홍위병들의 물갈이까지 이어지며 이 나라 정치가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판사 또한 사람이기에 지독하기 짝이 없는 개딸과 이재명 지지자들의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이고 선거법 위반에서 80만 원 정도의 이도저도 아닌 형식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다분하나, 썩어빠지고 미쳐가는 대한민국 정치를 되살리는 의사의 마음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정의의 심판을 기대한다.

정치 성향에 따라 검사가 누구 편인지, 판사가 어디 출신인지를 밝히고, 실명까지 드러내며  탄핵의 대상인인지, 내편인지를 가리게 된 세상이 안타깝지만 이재명과 조국, 이런 이들이 나라의  리더가 되는 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이제 3달도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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