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익 관찰인생] 왜 늙고 병든 변호사에게 의뢰했을까

[최보식의언론=엄상익 논설위원]

변호사인 고교 선배가 카톡으로 이런 고민을 보내왔다.

'며칠 후 형사 변론에 참여해야 하는 데 이미 다른 변호인들이 치열하게 접근한 사건으로 항소심의 중간에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변론을 더 할 수 있을지 감감하여 도망자처럼 쫓기는 심정입니다. 산더미 같은 사건 기록을 앞에 놓고 눈이 침침합니다. 사무실이 너무 더워 몇 시간만 있으면 더위 먹기 쉽상입니다.

사실관계라도 파악해야 변론의 균형을 찾을 수 있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냥 푸념을 늘어놓아 봤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변론을 엄공의 특별한 변론방식 즉 인간적 문학적 비법률적 요소를 가미하여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전문가라는 직업을 가진 변호사끼리의 내부적인 의견교환일 수 있다. 다른 변호사들이 이미 법률논쟁을 한 사건에서 왜 그의 의뢰인은 유독 그에게 변호를 해달라고 부탁했을까. 그는 로비의 명분이 되는 전관 경력도 없다. 병들고 늙었다. 결국 그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가 아닐까.

나는 이상한 의뢰인에게 민형사소송을 제기당해 20년을 고통받은 적이 있다. 그 여성은 한번 물고 나서는 그만둘 줄을 몰랐다. 하도 집요하니까 법관들조차 그 여자의 얘기를 믿는 것 같았다. 담당했던 대법관마저 "뭔가 변호사가 잘못이 있으니까 저 여자가 저렇게 하겠지"라며 의혹의 눈초리로 나를 보았다. 내가 소송을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다. 

나를 대신해 줄 변호사를 찾았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주위에 흘러 넘쳤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현란한 법률지식이 아니었다. 재판장 앞에서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나는 법률논쟁이란 독화살을 맞은 사람을 놓고 떠드는 것 비슷하다는 생각이다. 그 화살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날아온 방향이 어디인지 그런 부수적인 것들만 가지고 놀이를 하듯 떠드는 게 법률논쟁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중요한 건 화살을 빼주는 것이다.

나는 그런 변호사를 찾았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없었다. 법원장을 지낸 선배 변호사에게 나의 사건을 맡겼다. 내가 패소했다. 나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대법관들이 기록만 가지고 재판하니까 그 여자가 악질인 걸 모르는 거지. 그냥 똥 한번 밟았다고 치고 참아."

나는 그 말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내가 과연 결백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돈을 받았으니까 코인을 넣으면 움직이는 인형같이 루틴한 일만 했을까. 

내가 요구한 건 재판에 지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외쳐주는 것이었다. 40년 가까이 법의 밥을 먹어오면서 재판의 문제점은 알고 있다. 판사들은 그저 보통사람이다. 전능하지 않다. 틀릴 수 있었고 그 희생자가 나일 수 있었다.

내가 나의 변호사에게 바란 것은 한마디 외침이었다. 그는 그것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거기에 분노했던 것이다. 그 사건으로 피를 흘리면서 나는 직업적인 또 다른 눈이 열렸다. 재판을 받는 사람마다 절실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이다. 

검사나 판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그런 걸 간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런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 물론 법률전문가로 법률논쟁은 당연한 전제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법률적 문제점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판사에 의해 걸러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의 애절한 내면이나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을 압축 가공해서 법정에 내놓는 건 변호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다. 겉멋이 들거나 기계적인 문장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바늘 끝으로 쓰는 것 같이 섬세하게 묘사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일제 시대는 그래서 법을 하는 사람에게 문학도 같이 가르치고 법문학부라고 했다.

변론서 안에 기록되는 현란한 법률 지식은 인공지능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인간보다 월등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판결문도 과거의 판례데이터와 법률이론, 그리고 양형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판사가 인간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늙고 아픈 변호사에게 왜 변론을 부탁했을까. 재판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의 심정에 공감하고 그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희망을 가지고 부탁한 건 아닐까. 나는 변호를 그런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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