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은 막대한데...부자감세 카드 남발하는 오묘한 나라 실림?

[최보식의언론=유승민 전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절실한 정책은 한계 자영업자들의 채무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일입니다.이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대통령이 약속한 10조원 이상의 규모로 시급히 확대해야 이 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빠뜨린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는 '부동산PF와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리스크 관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집값 상승입니다.

최근 수도권부터 전세와 매매 모두 가격이 오르는데,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미친 집값' 못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부 초반에 집값이 떨어질 때 더 내려가도록 내버려뒀어야 했는데, 내려가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어리석은 정책을 편 것은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부실한 부동산PF를 살리겠다고 94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갑자기 연기하는 정책은 부실PF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결국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들만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세수는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날 터인데,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를 내리거나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자감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도대체 나라 살림을 이렇게 무대책으로 해도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세 논의는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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