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통제' 완성... '민주주의' 외치던 호남인들 속 후련하나

[최보식의언론=이양승 객원논설위원]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단다.

원래 민주당 당헌에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가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되도록 했다. 이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니,  모로 가나 옆으로 가나 권력만 장악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자유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내용 있는 민주주의도 고사하고, 혁신도 고사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위해 결국 당헌 당규 개정을 곧 마무리한단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민주총련'이다.

이런 게 민주주의 형식은 맞나. '이재명 총통제' 아니면 뭐냐.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이건 진짜 아닌 거 같다. 특히 전라도 사람들에게 다시 고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렇게 열렬히 찍어대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외쳐댔는데, 결국 이렇게 '이재명 총통제'를 보고 나니 속이 후련하나.’

분명히 말하지만 독재는 거창한 서사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위에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저런 행태가 바로 '독재'인 것이다. 

많은 아픔과 상처를 묻고 이젠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운동권 정치'가 다시 도래했다. 운동권은 절대 '반대 정견'을 안 키운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집단 ‘뭇매’ 당한다.  아닌가? 머리가 굵어진 다음 그런 게 '민주주의'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후련한 감정이 느껴지는 게 아니다. 이는 강준만 교수도 지적한다.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타인의 목소리도 들어보고.조정(coordination)하는 것이다.  게임이론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조정'이다. 바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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